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 임채진 검찰총장은 30일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갈등은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적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과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집회 등 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총장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했던 문제들은 미국과의 추가협상으로 상당부분 해결돼 시위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반면, 시위현장에는 쇠고기 민심에 편승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각종 단체의 깃발이 등장,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촛불집회에 쇠파이프 등이 등장하고 전의경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등 법질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법이 훼손되고 질서가 무너진 서울 도심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그 때마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면 국민의 자유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불법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또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주장과 선동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외국산 쇠고기 유통과 관련해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한 임 총장은 “이번 사태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불안감에서 시작된 만큼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쇠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끝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0개 검찰청 공안부장 또는 형사1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해 ▲촛불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 대응방안 ▲민노총 총파업 대응방안 ▲광고중단 협박 등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