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도 구조조정과 개혁 필요 열린우리당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1일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국가보안법·진실과 화해법·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합리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의 정치관계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2기 범국민정치 개혁협의회를 통한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아울러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 국제비지니스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발전전략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은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임 의장은 "북한이 하루 빨리 6자 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촉구한다"며 "올해에는 남북정상간에 책임있는 대화가 이뤄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자신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선진사회 협약'과 관련, "올해 안에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분야별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를 촉구했다. 이밖에 임 의장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제정 ▲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60% 이상 지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정▲고령사회기본법과 고령친화사업육성법 제정 ▲에너지 기본법 제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임 의장은 또 호주제 폐지,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청년 10만명 해외 파견,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부패신고 포상금제 도입, 한류 확산을 위한 `세계 드라마 축제' 개최, 초·중등교사 처우 개선과 교원평가제 정착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보안법 등 `3대 입법'을 2월 임시국회중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임 의장이 제시한 다양한 민생, 경제살리기 해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여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다시 국보법 등 쟁점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온다면 `상생정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쟁국회를 다시 만들자는 것"이면서 "지금은 이념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중심 의제에 민생, 경제를 놔야 한다"면서 "국보법 등 쟁점법안은 여야가 시간을 갖고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무성 사무총장은 "3대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이 나라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