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시행키로 한 2단계 비상조치를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비상조치는 승용차 요일제, 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 야간 영업시간 단축, 외부조명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강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주 금요일에 열리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거시경제, 에너지 수급, 물가동향, 민생안정, 부동산 등의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날 국무회의 내용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경제팀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협력해 경제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2단계 위기관리계획도 유가 170달러 이전이라도 150달러가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에서 공공부문은 승용차 홀짝제를 도입하고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제조치를 내놓았지만 민간부문은 승용차 요일제, 옥외간판 조명 사용 자제 등은 권장사항으로 남겨놨다.
그러나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도 강제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토중인 대상으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제한(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 야간 영업시간 단축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외부조명 등) 등이 언급됐다.
강 장관은 “2단계시 민간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의 집행방안을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열리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주요 논의의제로는 △거시경제 △에너지ㆍ유가 △물가 △민생안정지원대책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위기관리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2단계 계획 추진방안 수립 등이 될 전망이다.
오는 11일 열리게 될 첫 회의와 관련해 강 장관은 “1단계 조치의 추진상황과 2단계 조치시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1인1사 채용’, 대기업의 경우 ‘1사 10% 더 채용하기’ 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의 채용수요를 파악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보유한 구직자 정보를 연계해 기업에 제공해주기로 하는 등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운동에 지원방안을 밝힌 바 있다.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앞서 정부는 9일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석하는 경제ㆍ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강만수 장관은 유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더 일하도록 한 이유는 현 위기관리가 중요하고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