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고 요구한 예산·기금액 규모는 27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통일·외교, 사회복지·보건, 교육, 국방 분야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SOC, 문화·관광, 농림수산은 올해보다 다소 축소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요구를 분석한 결과,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 자릿수 예산요구가 정작돼 가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도입 전에는 예싼 요구증가율이 약 25% 수준 내외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증가율이 7~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분야가 3조4000억원으로 올해 확정 예산 2조8000억원보다 21.6% 늘어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사회복지·보건은 74조1000억원으로 9.6%, 교육은 39조2000억원으로 8.8%, 국방은 29조원으로 8.8% 각각 증가했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 확정 예산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요구액은 1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 늘어나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재정부는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요구액은 조금 줄었지만 에너지 분야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요구액은 19조1000억원으로 2.4% 감소했고 문화·관광은 3조2000억원으로 1.3%, 농림수산은 15조9000억원으로 0.7% 각각 줄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분야와 주요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요구액은 대폭 늘어났다.
의무적 지출의 경우 지방교육교부금.지방재정교부금이 4조5000억원,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4대 공적연금 지출이 2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서민주택안정 지원 1조8000억원,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 3000억원, 여수 엑스포 지원·새만금지구 개발 4000억원 등이 각각 늘어났고 고유가 민생안정대책 중 신재생에너지·저소득층 유가보조에 대한 요구액이 올해 확정 예산보다 2000억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요구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각 부처의 사업비 절감 규모가 7조4000억원 수준에 달한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추가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9월말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2일까지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