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히 준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고, 세계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기업 선진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공기업 지원에 국민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며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고용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약 200건의 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