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통합’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올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체 금융소외자 780만 명에 대한 자활방안을 강구해나가고 노사상생 노력에 기반한 신노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노사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반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보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라고 밝히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공교육에 자율과 창의가 넘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대학입시 자율화에 이어 초중등학교 자율화를 위한 1단계 조치를 취했다”면서 “자율과 창의 교육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 각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먹거리 문제만큼은 ‘국민건강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고,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대책기구’를 구성해 먹거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밖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지역성장거점을 특색있게 육성하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새만큼 개발 등 지역전략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히고 “중앙정부에 소속돼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점차 지방에 이전하고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세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의 개편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