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에너지안보 강화론 급부상
美·EU, 에너지안보 강화론 급부상
  • 송현섭
  • 승인 2005.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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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존 감축차원 수급계획 수립 등
미국과 EU에서 에너지안보 강화 주장이 잇따라 대두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잠재적 테러위협과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향후 석유의존도를 대폭 줄이기 위한 수급대책 수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 노선을 달리해왔던 보수 강경파와 환경주의자들이 제휴를 통해 국가안보차원에서 해외 석유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자주(Set America Free)’ 계획을 수립, 의회에 대한 로비에 착수했으며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미국내 에너지 수요의 2/3가량을 차지하는 운송부문의 석유소비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석유수요 감축을 위한 각종 유인책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향후 4년간 자동차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120억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동차의 연료효율성이 제고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카 이용을 적극 장려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보정책센터 프랭크 가프니 대표는 “최근 국제에너지 안보상황은 지정학적 위협에 경제·환경적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일부 석유수출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의 석유수출에 따른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출금지조치까지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럽에서는 EU 에너지정책 책임자인 안드리스 피에발그스가 유로존(유로화 통용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 확보를 최우선 당면목표로 설정, 역할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공급량 확보가 에너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의 수요가 늘어 수급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EU지역에서는 에너지안보차원에서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효율성의 획기적 제고와 아울러 궁극적으로 석유소비를 줄이려는 제조업부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에발그스는 “에너지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석유소비에 대한 의존을 줄일 때 가능한 만큼 가정용품 제조업체들이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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