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만금·경부고속철·경인운하·원전센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표류하면서 천문학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 세부담이 수조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왔던 대형 국책사업들이 잇따라 표류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최근에는 경부고속철 천성산터널 공사문제로 환경단체와 불교계와 갈등을 빚다가 정부가 결국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새만금, 경부고속철, 경인운하, 원전센터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반대여론에 계속 굴복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 지연돼 이자비용을 비롯한 수조원대의 예산손실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건설비용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에 의해 더 이상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잊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환경보존을 요구하는 불교계 입장에 떠밀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가운데 사업지체로 인한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4일에는 최종 물막이 공사만 남겨둔 새만금개발사업이 법원의 취소 또는 변경판결로 인해 사실상 공사중단에 처해져 위기상황에 봉착, 국민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 역시 경제성 여부와 환경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결론이 나 재추진과 전면중단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86년부터 추진돼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문제는 난항을 겪다 중·저준위와 사용후연료 저장부지를 별도 선정키로 결정해 중·저준위 저장센터 부지선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결국 이들 사업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차질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갈등까지 우려돼 해결노력이 시급하다. ■ 단식에 무너진 고속철 정부는 지난 3일 국회 건교위와 불교계의 반대에 굴복, 향후 3개월간에 걸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해 경부고속철의 천성산구간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양측간 합의대로라면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공동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 발파작업을 비롯한 공사는 중단사태를 맞았다. 경부고속철 천성산구간 공사는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118.3㎞ 가운데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13.2㎞의 원효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공사는 터널굴착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와 고속철 통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발파공사로 인한 사찰 수행환경 악화를 우려한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지난 2002년 경부고속철 대구∼부산 구간 착공직후 공사가 중단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촉발시킨 셈이 됐다. 특히 2003년에 노선재검토를 거쳐 강행방침이 확정되면서 공사가 재개됐으나 환경단체가 환경평가 부실을 이유로 도롱뇽을 원고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노선재검토에 6개월, 작년 현장 점거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으며 항고심 선고직전 3개월까지 합쳐 모두 1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됐었다. 결국 오는 2010년말 개통이 어려워질 전망인데 정부는 당초 천성산구간 공사를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해 연간 2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 새만금개발 결국 무산?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87년 사업 착수이래 최근 법원판결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3년6개월을 끌어온 행정소송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새만금 사업을 재고하고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사실상 정부가 패소했다. 재판부가 총연장 33㎞중 2.7㎞의 물막이공사만 남겨둔 방조제 공사에 대해 중단명령을 내리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예상되는 정부의 사업강행 의지와 항소에 맞선 환경운동연합이 또다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며 별러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상존하고 있다. 아무튼 최악의 경우 새만금개발사업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루한 법적 공방이 국가차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물막이 공사는 환경단체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사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결국 이자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며 올해로 14년째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당초 농림수산부가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래 91년 시행계획이 공식화된 새만금개발사업은 공사착수 후 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보존 여론이 일면서 차질을 빚었다. 환경단체들의 공세가 본격화한 98년부터는 심지어 새만금사업의 전면 백지화 주장도 팽배해 결국 99년 5월 민관합동 공동조사 결정이 내려졌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사가 재개됐다. 농림부는 민관합동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중단소송이 제기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 1000억원 날린 경인운하 총 사업비 1조8429억원의 경인운하 건설사업 역시 1000억원이상의 국고손실만 내고 있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경인운하는 인천시 시천동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구간을 폭 100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당초 지난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1단계 사업을 끝낸 이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경제성 여부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8월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를 시작으로 2002년 6월 공사를 마치고 임시방수로를 개통했지만 환경단체가 경제성·환경훼손 문제를 집중 제기함에 따라 2003년 들어 사업이 일단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지난 2003년 방수로 공사를 우선 추진키로 하고 운하사업을 보류키로 결정이 나면서 작년 민자사업자 경인운하㈜와의 사업계약 해지로 공사비 1000억원이상을 날리고 말았다. 따라서 건교부는 경인운하의 사업추진에 대한 투입한 건설비 1000억여원을 낭비함으로써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국고손실만 초래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해방지차원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여부는 국제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 나올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황색반란에 무너진 원전센터 산자부 주관으로 86년부터 추진해 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도 계속 늦어지고만 있다. 지난 90년 충남 안면도로 부지를 확정한 바 있는 정부는 주민반대 시위로 결정을 철회한데 이어 전북 부안 위도에 대해 조직적으로 일어난 반핵운동으로 인해 또 좌절을 맛봐야 했다. 부지선정 작업에만 19년이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정부 입장은 난처하기 짝이 없는 형국이다. 작년 9월 마감된 원전센터부지 재공모에서조차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안으로 원전센터 부지를 중·저준위와 사용후 연료로 나눠 선정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2008년까지 건립될 중·저준위 폐기장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지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지선정위원회는 3월중 출범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