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들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 비난 목소리 높여
독도 여론화해 독도 ‘탈환대상’임을 일본 국민에 호응 얻기 위한 전략
독도엔 바람 잘 날이 없다.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이 또 다시 ‘독도’를 들쑤시고 있다.
지난 7월14일 일본 정부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발표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국민들과 각종 단체들의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명백히 ‘우리 영토에 대한 침해 행위’라는 거다. 또 일본은 이번 ‘독도 영유권 명기’를 통해 자국민을 상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공론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신문>이 독도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사회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를 강행한 데 이어 당초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독도에 관한 새 학습지도요령을 당장 내년부터 가르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그러했듯, 오는 9월경 일본 방위성이 발간할 ‘2008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기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자 ‘일본이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각종 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연일 규탄집회를 벌이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영토주권’ 침해 말라!
지난 7월16일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 규탄 및 민주노총 투쟁결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일본은 명백한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과거 침략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또다시 도발을 일삼는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사회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동북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평화 구축을 허무는 패권적 군국주의가 부활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14일 독도수호대도 성명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실효적 지배국가로서 지위를 갖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를 전면전 선언으로 간주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 적극 도와야
독도수호국제연대 고창근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독도를 여론화?공론화해서 독도가 탈환 대상임을 일본 국민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일본 국민의 5~10% 만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독도는 다케시마다. 우리 땅이다’,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전파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기관을 없애 버리기까지 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강한 목소리를 낼 경우 외교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 차라리 능력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대표도 앞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더 커질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대표는 “이미 방위백서(청년들이 보는)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본인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표기가 되면 점차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도는 일본땅이고 뺏어 와야 하는 ‘일본 영토’라고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자라면 이들이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퍼트릴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