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독도영유권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왜곡된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한일 선린 우호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장기적·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완벽한 진상규명과 관광객 안전보장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한 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을 비롯한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독도 대책의 기본방향을 실효적 지배대책이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독도문제를 놓고 한일간 분쟁관계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면서 “용어도 ‘실효적 지배’ 대신 ‘독도 영토수호 대책’이란 말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