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지방정책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이라며 “산술적·결과적으로 균형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이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면서 “특히 지방정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안이) 타당성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면서 “그러니 지방은 걱정하지 말고 지자체의 계획과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1명과 지방자치협의체 4명,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이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밝히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이 소관분야의 구체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집중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최 균형위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지방분권 △특화 △협력·경쟁 △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에서 살든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신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 기존 균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이슈화된 광역경제권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3~29일 지방순회 설명회(균형위 주관)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역을 나눠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지역발전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