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이 자신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확보,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종전 부지(부동산)의 매입방식도 채권매입에서 현금매입으로 변경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력 보고회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이 토지수용권,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갖고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전부지 문제가 기업 이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해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전기업 애로해소 위원회’를 통해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부는 또 개별법으로 산재된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해 인센티브를 혜택이 큰 방향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
지역 산업간 연계를 통한 광역산업벨트 육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의 기업투자 유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간 차별화된 정보를 한자리에 제공하는 지역투자 박람회를 개최해 지방간 경쟁촉진의 장으로 활용하고, 매년말 투자유치 우수사례 보고회를 열어 노하우와 우수 실행계획을 공유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도 확대된다. 현행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지방 기술 기업을 발굴해 벤처캐피털 자본시장인 ‘프리보드’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TP)는 매년 200~5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프리보드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TP를 지방 중소기업 지원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기업 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하여 기술개발부과 창업, 기술·경영지원, 상업화까지의 전주기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방안 등 단기적 추진과제를 금년 내 완료하고, 도시개발권 부여, 지방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