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 금강산 관광 안전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있을 때까지는 관광 재개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현지 조사를 수용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1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은 납득할만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으로 대북지원을 확대해 왔고 특히 금강산 관광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북한을 돕는다는 선의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좋은 뜻으로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비무장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일본의 행태는 다음 세대까지 왜곡된 역사의식을 주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이고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장기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독도 특위를 구성해 초당적 활동을 펼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 독도 수호, 영토수호를 강화하면서 철저한 장기 전략 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서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기상청의 잇따른 일기예보 오보와 관련,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며 “일기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상청과 환경부는 분발해야 하고 예보인력, 관측장비를 철저히 검토해 태풍과 장마 피해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쇠고기 국정조사와 관련,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될 경우 쇠고기 논란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는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7일엔 광화문 상인들의 집단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또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면서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폭력행위로 도로가 마비되는 등의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국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됐다”면서 “오는 24일 첫 회의가 열리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조율하는 장이 되도록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여름휴가 실시에 대해서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만큼 공무원들도 검소한 모습으로 휴가를 보내고 가급적 태안지역 등 어려운 지역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종합계획’ 보고와 관련, “정보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 업무”라며 “행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이를 추진하기 바라고, 정부기관의 주요자료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과 관련해 한 총리는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를 AI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한 것은 민·관·군의 헌신적 노력 때문”이라고 치하한 뒤, “AI방역 백서를 제작하고 국·영문 요약자료도 만들어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기법이 각국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