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당 단독 제출 법안 인정 못한다" 발반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여야간 격론 예고
열린우리당이 5일 공주·연기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를 마치고 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힌 뒤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의 발의자는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의 신국환, 최인기 의원 등 151명이 서명했다. 특별법안은 우선 행정도시 건설 지역을 공주연기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형식은 우리당과 무소속의원들의 공동발의지만 내용은 한나라당과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며 "여야간 이견이 있는 이전부처의 규모 등 문제는 14일 오후 예정된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충남 연기. 공주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 도시를 건설하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지출 금액한도를 10조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두기로 했으며, 금년부터 도시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은 여야간 쟁점인 이전대상 기관의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여당 단독으로 제출한 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여옥 대변인은 "단독발의는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원칙과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보면 당초 합의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최경환 의원은 "일단 진의를 확인해봐야겠으나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면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후속대책 소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병석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당 노영민, 박상돈, 이인영의원,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민련 류근찬 의원도 소위 회의에는참석했지만 "충청주민들은 최소한 행정특별도시에 가까운 방안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안은 이같은 민심을 외면한 졸속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부처 이전 규모는 특별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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