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 전문가, 독도 전문가 사이에서는 ‘일본 독도 침공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다 구체화 하면서 막연하게 떠돌던 ‘독도 침공 시나리오’도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정부의 면밀한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사신문>이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나날이 높아지는 긴장감,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 부정할 수 없어
한일관계의 단골 이슈인 독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7월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일본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매번 외교 관계 악화의 씨앗을 간헐적으로 터트리는 일본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최근 독도 전문가 및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일본 독도 침공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어 시선을 끈다. 이 시나리오는 “일본의 망언은 면밀하게 계산된 계획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나아가 군사적 마찰까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번 교과서에 대한 일본 측 태도도 사실은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까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1단계- 계획된 여론몰이
일본은 1905년 일제강점기에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킨 이후 꾸준히 독도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이것이 노골적이 된 것은 2000년 이후다. 당시 모리 요시로 총리가 KBS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이듬해인 2001년 스미타 노부요시 시네마현 지사가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독도의 날’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쏟아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
독도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면밀한 포석작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주장은 단순히 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독도 전문가는 “이미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세계지도에서 동해가 사라지고 일본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세계 전반에 퍼져있다. 미국 의회를 비롯해 미국 교과서에서도 ‘동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전문가는 “일본 측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지도 수정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속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차후 독도를 손에 넣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전략이라는 것이다.
2단계- 바통을 젊은 세대에게
최근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지역이 ‘분쟁 지역’으로 실리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포석을 닦아둔 상태에서 젊은세대에게 ‘독도=일본섬’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미 일본 측이 교육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상은 수년 전부터 시작돼 왔다. 2005년 일본 극우단체 모임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발간한 후쇼사 중학교 공민 교과서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교과서는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심지어 지난 2006년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 교과서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명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본 국가차원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잇따른 것이다.
결국 오늘에 이러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일본의 교육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3단계- 독도 무력 충돌까지
그렇다면 일본 ‘독도침공 시나리오’의 결말은 무엇일까.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최악의 상황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전문가는 “이미 일본과 우리나라는 독도로 인해 이미 수차례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도의 군사적 긴장감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극우단체 4명이 독도 상륙을 시도했고, 2006년 일본 측이 독도 인근 해양조사를 위해 측량선을 출항시키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차후 독도에서 군사력 충돌이 있으리라는 ‘독도 침공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 일본 내 극우세력은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미 교과서 등으로 젊은 세대 교육을 통해 내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실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에 여론몰이를 해둔만큼 일방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독도 관련 망발을 주도하는 일본의 극우세력은 수십년간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자고 주장해온 바 있다.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항이다. 이는 세계2차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 민중들이 전쟁에 대한 반성과 외압에 의해 만들어 진 것. 일본으로서는 치욕의 상징인 셈이다. 한 국제 전문가는 “일본 극우단체의 독도 관련 망언에 배경에는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얻어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는 견해가 일본 현지에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견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물론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는 예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의 도발이 넓은 맥락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런 시나리오의 설득력을 더한다. 무엇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한 ‘일본 독도 침공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도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유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안이한 대응이 아니라 다시는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할 만큼의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