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와 관련, 총리실 산하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TF), ‘독도영토관리대책반’(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구성, 독도문제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기존 울릉도 소재 독도박물관과는 별도로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하고 조선 숙종 당시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확인받은 ‘안용복 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초·중·고교 독도교육 강화, △한·일 공동역사교과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독도 인근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2009년부터 건설, △독도 내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 △다가구 마을 조성, △독도수비훈련 확대실시 및 경비함정 추가배치, △독도명칭 수호 및 오기 시정을 위한 해외 동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노사정책 방향과 관련,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정서비스 등을 통해 해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불법 파업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무노동무임금, 민형사 책임원칙이 준수되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또 사회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이슈 발굴을 위한 ‘사회이슈 점검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각 부처별로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된다.
총리실은 “사회갈등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이견들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적시에 적절히 논의, 조정함으로써 사회갈등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