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실 김 지사는 경기도 해외자본 유치 등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향후 촛불시위를 비롯해 헌법소원까지도 감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지사 “망국적 정책의 표본, 촛불시위 헌법소원이라도 할 것”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21일 정부가 밝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반기를 들었다.
경기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맞아 지역 발전에 족쇄가 되어왔던 각종 수도권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날 선(先)지방 발전·후(後)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경기도의 노선과 전면 대치하게 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우선
더욱이 경기도는 수도권에 첨단 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대학 신·증설 규제 완화 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기에 이번 정부의 방침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경기도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즉각적인 규제 철폐로 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을 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방력 약화와 관계없는 군사시설 규제는 즉각 완화’와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 없는 그린벨트 규제는 완화’ 등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지사도 이날 한나라당 경기도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해 편싸움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분열적이고 망국적 정책”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 눈치는 보면서 경기도는 안중에도 없다”며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24일 수원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에서는 한층 더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과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경제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김 지사는 “이 정책이 정신나간 정책이지 제대로 정신박힌 정책인가”라며 타 시·도 자치 단체장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소위 ‘운동권’출신 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원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김문수 지사의 열성에 동참, 정부 방침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김 지사 등은 촛불집회 불사, 위헌소송 등 ‘강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김 지사를 중심으로 지방발전 전략에 대한 반발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괘념치 않는 분위기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문수 지사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에 대한 배려와 수도권 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할 목표지만, 지금 상황을 비춰볼 때 지방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면 동시에 진행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무게 중심은 지방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에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선지방 후수도권, 먼저 지방 규제를 폭넓게 풀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옮겨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어, 기업들이 쉽게 움직이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방 발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 이전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탓이다.
김 지사가 정권과 날선 반발을 내비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 김 지사는 그동안 꾸준히 규제완화를 외쳐왔는데, 그의 그런 목소리는 경기도 해외투자 유치에서 잘 드러난다.
김 지사는 취임이후 2년만에 약 100억 달러의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한 ‘CEO형 도지사’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06년 7월3일 취임이후 이번 미국 방문 전까지 36개 업체로부터 99억3000여 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최근 2년간 외국자본 투자유치로 인한 고용효과만도 7만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유치 활동이 기존 IT, BT 첨단업종에서 관광, 물류업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관련업계 기술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경발언의 진의
김 지사가 “배은망덕한 정부”라고 노골적인 비난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김 지사의 측근들은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한 듯 “김 지사의 이런 강경발언이 없었다면 정부가 수도권 추가규제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었다”며, “경기도를 위한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놓고 연일 계속되는 김 지사의 강경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김문수 도지사는 누구?
김문사 도지사는 1951년 경북 영천의 ‘경주 김씨 양반 씨족부락’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가정방문이 가장 싫었다”고 어린 시절을 기억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가던 시기를 보내야 했다.
서울대 상대를 진학한 김 지사는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을 다니며 사회운동으로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고 노동운동이 가장 앞선 사회운동이라는 은사의 권유에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한 것이다.
그 후 노동운동이 투쟁 일변도로 치우치지 않고, 1994년 민자당 입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제15, 16,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 7월 제32대 경기도 도지사로 경기도와 인연을 맺었다. 경기도 도지사 활동을 시작한 2006년 ‘마케팅 인사이트 선정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 ‘국회출입기자단 선정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 ‘국회출입기자단 선정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 1위’로 뽑히며 능력을 평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