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연구기관들이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추진대상국 및 시기 등 시나리오별 계량분석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3국 연구기관 공동주관으로 ‘2008년도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심포지움 및 제3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는 3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는 그간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 산업별 영향, 원산지 규정 및 민감분야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올해에는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및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FTA의 추진방향에 대해 연구중이며 최종 연구결과는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시 보고될 예정이다.
2008년도 민간공동연구 보고서의 한·중·일 FTA의 추진방향에 따르면, 3국 연구기관은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 분석모형(CGE)’을 이용해 시나리오별(추진대상국 및 시기)로 FTA 추진이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국 연구기관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정책적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FTA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대일 무역적자, 제조업 분야의 일본의 경쟁우위, 비관세장벽’ 등을 꼽았다. 중국과의 FTA 추진 장애요인으로 ‘국내 농수산업의 피해, 가공무역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 서비스ㆍ투자 자유화에 대한 중국측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들었다.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는 ‘중국과의 FTA 추진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 문제 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