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경쟁 후보를 사상 최대 표차로 누르는 압승을 거둔 후 이 대통령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듯 했다.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대세론’을 이끌었던 만큼 그의 당선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경제 대통령’이 나라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시작된 정책 혼선과 강부자 내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 정국,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 등 이명박 정부의 5개월은 험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와 7·4·7 공약도 포기하거나 망가졌다. 지난 5개월간 이명박 정부는 어떤 일을 해왔던 것일까. <시사신문>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를 진단해봤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 후 가장 극심한 혼란을 맞은 곳은 정치권이다. 이 대통령은 ‘탈여의도’를 주장, ‘변혁’을 시도했지만 이는 결국 허공 속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변혁을 이끌어줄 주체들의 반목하며 균형이 무너지는 바람에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왕좌왕 갈피 못 잡는 정치

이 대통령의 정치 기반은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으로 대표되는 원로그룹과 이재오계, 정두언 의원 등이 속한 소장파 등 3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었다. 그러나 이재오 전 의원의 낙선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이들의 균형관계는 정두언 의원이 ‘권력사유화’ 발언으로 청와대와 당을 뒤집어 놓으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곳은 원로그룹. 이재오계도 암중 활약하고 있으나 이 전 의원이 떠나면서 예전만 못하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완벽히 자기 수중에 넣는데도 실패했다. 당·청을 움직이는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친이계다. 그러나 실상 이 중 박 대표 정도만 지난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위해 뛴 측근이다.

홍 원내대표는 경선 후보로 이 대통령과 맞서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를 ‘양비론’으로 질타했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 대선후보가 되고서야 ‘BBK 방어막’으로 나서서 한몫했으며 맹 수석과 임 의장은 중립그룹이었다.

당 경선에서 각을 세웠던 박근혜 전 대표와도 화해를 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손을 잡을지언정 언젠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당의 소통도 문제다. 국정난맥의 원인으로 지적됐으나 각종 사안에서 다른 말을 하며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온 것. ‘거대 야당’이 되기는 했으나 내우외환의 형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알맹이 빠진 정책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도 많은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그가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자연스레 중단된 상태다.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이 대통령이 포기선언을 한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최근 “민자사업을 전제로 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현재 접은 상태”라며 “대운하 관련 용역도 중단했고, 추진단도 해체했다”고 말했다.

무너진 측근, 반쪽 여당, 당·청 소통 부재 ‘내우외환’
한반도대운하 ‘정지’ 7·4·7 ‘좌초 위기’ MB정책 실종

MB노믹스(MBnomics)의 상징이었던 ‘7·4·7’(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 강국 도약) 공약도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고유가와 물가 폭등 앞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차츰 내리더니 이제는 “당분간 성장보다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에 대한 욕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감세·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나간다는 MB노믹스의 기본틀은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이 점이 MB노믹스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규제완화의 경우 대기업과 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친재벌정책’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을뿐더러 재벌 키우기가 서민살림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양극화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개혁도 김이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공기업의 경영 성적과 각종 비리를 공개하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얻었지만 공기업 사장단에 정권의 측근 인사들이 향하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금융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에 대해 각 부처가 알아서 산하 공기업을 혁신하라며 발을 빼고 있어 공기업 개혁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다만 교육정책은 이 대통령과 인식을 함께 하는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이 되며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이라고…

이른바 ‘실용외교’라 불리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삼국의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대북과의 소통 창구가 막혀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10년 내에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에 불쾌해하던 북은 정부와의 공식·비선라인까지 닫은 채 ‘통미북남’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나라도 이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가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독도를 찾는가 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독도 방어 훈련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도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면서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한국영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과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받는데 소홀했다는 질책은 피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9월 독도 명기를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까지 확대시킬 예정이어서 대일관계의 악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대외관계에 있어 가장 치중했던 것이 한미관계다. 그러나 미 연방기구 지명위원회(BGN)는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사태가 심상치 않아지자 부시 미 대통령의 지시로 독도를 ‘한국 영유’로 원위치 시켰지만 이미 한미관계에 생채기가 났다.

미국은 이미 7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 있어 이 대통령의 ‘혈맹관계’ 강조가 ‘짝사랑’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여태까지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기위해 했던 노력이 공염불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말이 안 통하는 사회?

‘쇠고기 정국’을 기점으로 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에도 장애가 생겼다. 지난 5월2일 청계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두 달째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쇠고기 재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유통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촛불시위 관련 구속·수배 조치 해제 △대운하와 교육 공공성 포기 계획 중단 △이명박 대통령 면담 및 공개토론 개최 등 5대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촛불의 힘에 수세에 몰렸을 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촛불이 제풀에 떨어져 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명박산성’은 사라졌지만 이 대통령과 국민사이에는 여전히 ‘명박산성’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것.

북한·미국·일본 삼국의 경계선에서 헤매는 ‘실용외교’
‘명박산성’ 촛불민심 귓등으로 언론·인터넷 장악 흑심

또한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인터넷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내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언론 장악 행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YTN, skylife에 이어 KBS 차기사장까지 이 대통령의 측근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록 아리랑TV 사장은 MB대선캠프 특보를 지냈고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MB언론특보단장을 지냈다. 구본홍 YTN 사장과 이몽룡 skylife 사장은 MB캠프 특보를 역임했다. 차기 KBS 사장으로 내정된 김인규씨도 MB캠프 방송전략 실장이었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한편 악성 댓글을 방치한 포털에 대한 처벌을 강하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갈 물리기’에 대해 야권은 물론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제2의 촛불사태’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