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외교적 해결 원칙"... 野 "외교안보라인 교체" 여야의 ‘대북관’이 정면 충돌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등을 놓고서 원인진단과 대처방식이 극명히 갈렸다. 14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 판을 깔았다. 물론 장외공방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워 외교적 노력과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대북정책 재검토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정부의 대북 '낙관론'을 질타했다. 경제 살리기나 성장·분배 우선순위 논쟁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두 정당의 정치노선 대립이 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당 “평화·외교적 해결원칙”... "DJ 등 대북특사 파견을" 여야는 공히 북한 태도를 나무랐다. 안보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강도는 확 달랐다. 그런 만큼 해법의 총론과 각론이 사사건건 상충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평화·외교적 해결원칙 고수를 합창했다.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 진의가 실질적인 핵보유인가, 협상용인가"라고 물은 뒤,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분을 특사로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 의원은 "미국측에게도 부시나 카터 전 대통령 같은 특사파견을 협의할 생각이 없냐"고 정부측 의사를 타진했다. 이은영 의원은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당장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민간의 개성공단 투자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비료 50만t 지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도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의 강온전략에 휘말려 ‘민족공조’와 ‘대북 강경론’ 사이를 오가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던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전승 60돌 기념식’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 특사파견 등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화영 의원도 “만약 모스크바 기념식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지속이 6자 회담 중단을 불러왔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한나라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鄭통일 교체”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북인식이 현재의 북핵위기를 초래했다고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그간 박근혜 대표가 '햇볕정책'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과 달리 이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햇볕정책의 재고를 제기하는 등 대북강경론으로 선회할 조짐이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집중 추궁하며 "북한 주민에게는 한점 햇볕을 던지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개발을 위한 경제지원이 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햇볕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비핵을 전제로 대북개혁·개방을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북이 핵을 가졌다면 햇볕정책은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대북 정보력을 문제삼으며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황진하 의원은 최근 북핵 파문과 관련 "정부의 형편없는 대북정보력 수준과 안이한 대북인식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한게 불과 열흘 전"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를 맹성토했다. 황 의원은 또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북한 내부 단속용"이라는 주장을 거론하며 "북한에 반정부세력의 존재여부, 김정일 후계체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진 정보와 대책이 있냐"고 추궁했다. 이어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민이 핵 인질이 된지 10년이 되었다. 당당한 주장은 냉전논리라고 비판하고 (북한)달래기만 계속하는 것은 좌파운동권의 논리와 같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핵협상"을 주장,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 논란과 연계했다. ◆민노당 " 대북특사 파견을" 한편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북핵 사태의 원인은 "북핵문제를 대화에 의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결과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며 "근본원인은 미국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는 출범초기 미국이 북핵문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데 포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한 바 있다"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계속하여 정권출범 후 장관급회담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북특사 파견을 정부에 제안하며 남북직접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