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총 416건에 이르는 기업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친기업 경영환경 조성차원에서 산자부는 소관 등록규제 416건 모두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면서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이들 규제의 주요 정책수요자 8만명을 포함해 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의 의견수렴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해 산자부장관이 주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에 상정·심의하며 심의회에는 규제 대상자도 직접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로베이스 검토는 해당규제가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규제목적의 적합성 여부 ▲규제방식의 타당성 ▲대안의 존재와 대체가능성 등에 대해 부서별 집중분석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이번 규제검토는 규제관장 부서가 3가지 항목의 입증보고서를 작성해 올 상반기에 인터넷·이메일로 수요자에게 홍보,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현행 산자부 소관 기업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자원·에너지분야가 253건으로 가장 많으며 ▽산업분야는 86건 ▽제품안전·기술표준관련 40건 ▽무역·외국인투자 37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