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떨어지고 공사기간도 짧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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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 왜?]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 없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화, 민간화, 부동산시장 개방 등 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었고 저출산에 의한 인구증가율은 감소하는 등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개발방식도 신도시 중심의 공급에서 기존 노후주택 단지를 활용하는 도심재생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두 기관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공의 경우 분양주택 건설 등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본연의 기능과 관계없는 지역난방사업까지 진출하는 등 방만한 사업확장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주공과 토공의 경쟁적인 업무확장 등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대부분 사업에서 기능이 중복돼 있고, 단일사업임에도 기능이 이원화(토공은 택지개발, 주공은 주택건설)돼 있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등 비효율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주공과 토공이 함께 참여한 판교신도시의 경우 비슷한 사업보다 기간이 1년 반 정도 지연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두 기관의 기능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 시절 주공·토공 통합방침을 정하고 2001년에 두 기관을 통합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바 있었다.

2001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조 및 기관 반발 등으로 통합논의가 중단되고 대신 두 기관의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 범위를 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2006년 11월에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이 발의, 상정됐지만 이 역시 빛을 못 본 채 폐기됐다. 주공·토공 통합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제기돼 왔고 논의와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노조반발 등으로 무산돼 온 것이다.

두 기관의 기능중복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이에 따른 중복성 비용지출은 국민 세금이 떠안아야 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주택 및 토지 조성원가 증가부담도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주공·토공 등 해당기관의 노조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통합을 강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주공·토공 통합을 통해 택지개발 등 기능중복을 해소해 낭비소지를 줄이는 한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일원화해 개발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해 주택가격 원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중복인력 감축과 자산매각 등으로 인건비와 같은 기관운영비가 주는 대신 기관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택지개발과 같은 중복기능이 일원화돼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원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공분석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공사기간 단축, 토목 공사비 및 간접비 절감 등으로 택지조성원가는 4.7%, 주택분양원가는 3.4%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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