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확대하고 7대 기술분야 육성과 7대 시스템 선진화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Initiative)’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577 전략’이 핵심이다.
‘577 전략’은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정부 1.25%, 민간 3.75%)로 늘리고 7대 기술분야(R&D)를 중점 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화ㆍ효율화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R&D 예산을 참여정부(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늘려 66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원천분야 지원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력기간산업기술과 신산업창출, 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기술분야에서 50개 중점기술과 40개 후보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력기간산업기술의 경우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등이 포함되며, 신산업에는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암 진단·치료, 뇌 과학 등이 육성된다.
교과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7조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위는 또 내년도 국가 R&D사업 예산 방향을 부처 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등 국민안전 관련 현안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2009년도 국가 R&D 예산배분 기본방향’은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투자 확대,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는 민간주도로 개발하고 정부는 핵심원친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방향’에서 49개 국가 R&D 사업을 심의,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대폭)확대, 17개 사업은 전년 수준 유지, 10개 사업은 (대폭)축소 등 5등급의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과 개선방향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배분방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경쟁력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주요산업의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초원천 연구부터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사업에 대해 집중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인력양성과 기초연구확대를 통한 국내기술자급율 개선 및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제시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강화 제안도 포함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도 강화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된다.
국과위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복잡한 연구비 비용명세 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대학분야 간접비 제도를 대학 연구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연구자ㆍ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