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연구원, 벤처산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19일(화)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2기 벤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최홍건)의 개회사와 중소기업청 청장(홍석우)의 축사를 시작으로, ▲벤처2기 정책방향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한정화, 한양대 교수·벤처산업연구원장) ▲벤처캐피탈의 역할제고(송치승,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순으로 3가지 주제를 발표하고, 벤처 업계인을 비롯하여 학계, 언론인, 정부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벤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중점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2기 벤처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10년의 벤처정책을 냉정히 평가해 보고,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대비한 벤처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과거의 정책이 벤처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보다 역동적이고 건전한 벤처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질적 강화 및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수행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고, 벤처산업연구원의 한정화 원장은 벤처기업 문제의 첫 번째 요인으로 벤처버블 이후 교수·연구원 창업 위축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 혁신지향 기업가 정신' 을 재점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벤처기업인의 엔젤 투자자화 지원, 벤처 CEO 교육 강화, 멘토 제도 활성화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토론자로 나선 KDI의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성과의 양적 확대와 함께 상업화에 활용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초·원천기술의 연구 비중 강화"를 주문하고, "벤처기업이 시장 목표를 세계시장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 주제발표자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송치승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09.2월)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존 벤처캐피탈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정부는 금융기관 출자한도(15%)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AIST의 안철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계속 쇠퇴하고 있는 현상은 첫째 사업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둘째 보상이 작으며, 셋째 실패 확률이 높고, 넷째 창업의 위험도가 크다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중에서도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 등 위험부담이 높은 제도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기대 최성호 교수는 한국의 회수시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IPO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자본의 유동화를 위하여 M&A 촉진과 프리보드 시장의 정상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프리보드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태펀드의 일정비율을 프리보드 시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진한 책임연구원은 M&A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M&A중개기관들의 중개능력 및 경험 부족과 중·소 M&A전문중개회사들의 과당경쟁을 꼽고, 정부는 M&A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협력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10년간 한국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2기 벤처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벤처코리아"행사(10.22)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