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결정 무섭게 대통령 측근·친인 관련설
“제2의 론스타 사태 우려” “외국기업 공항운영 독점하는 일 없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세계적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을 위해 전문 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 민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결정과 함께 매쿼리 금융그룹이 정부 내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인수 유력 기업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 허브공항’가 조카 선물?
강만수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호주 맥쿼리공항과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쿼리 금융그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력 분야로 하는 국제적 금융회사다. 이 회사는 민영화된 호주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매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운용을 설립, 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 터널 등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관련한 방침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인천공항공사를 사들일 외국 기업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과 이 회사에 대통령의 친인과 측근 등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매쿼리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매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송경순씨도 매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로 있다. 송씨는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매쿼리 금융그룹을 염두에 두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번 민영화는 그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란 대체로 방만 경영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이 9714억, 당기순이익 2071억원, 올해 예산은 1억7352억원이며 최근 2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 국제공항협의회 평가 3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1위 등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범적 공기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국가관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실익도 명분도 없다”며 “영국, 호주 등 민영화 공항은 독점성을 이용,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이윤 확보에만 치중하는 등 공항 민영화에 성공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맥쿼리 외국투기자본, 국내 관료집단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맥쿼리’자본과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추진한 인물들 사이에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위해서 일부러 인천공항의 경영평가를 낮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인천공항공사은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당 공기업 14개 중 12위에 그쳤는데 이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이 바로 현오석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위원이다. 이 외에도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 다른 감독이사로 있는 조대연 이사의 경우 현오석 교수와 경기고 65회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 ‘펄쩍’ “절대 아냐!”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국토부는 “현재 인천공항 지분의 49% 매각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매각방식, 절차 등은 향후 구체화될 계획”이라며 “특히 지분인수자는 매각조건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리 예정한다는 것은 국제 상사관례나 협상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또 “매쿼리는 투자금융사로 선진화계획에서 밝힌 ‘공항운영전문기관’이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동일인 지분소유 상한은 15%이내로 정해져 있고, 특정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으로 있어 외국기업이 공항운영을 독점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