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6일, “올림픽은 끝났지만,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국가선진화의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36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다음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Post) 올림픽 대책을 토론할 계획”이라며 “스포츠를 통해 어떻게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고 국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베이징 올림픽 성과에 대해 “우리 선수단은 여러 종목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역대 최고인 종합 7위로 기대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연일 이어진 승전보는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었고 또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선수들과 대표단, 체육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 총리는 9월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도 “선수들의 인간승리와 같은 투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부처는 정규 올림픽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참가 선수단을 지원하고, 국무위원들도 시간을 내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와 응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다가온 9월 추석 명절과 관련 “국민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대책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제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과 농어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민생안정대책을 주문했다.
또 "올해는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명절문화를 바꾸고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추석문화 캠페인을 전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6개월 맞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8.15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구체화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관분야에서 세부적 정책개발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저탄소 녹색성장’은 IT정보화 시대에 이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경제를 부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발굴하고,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8.2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며 “그러나 야권과 일부시민단체에서는 투기 우려를 제기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세제개선이 미약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에서는 정책취지와 내용을 잘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도 추경안 등 주요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8건(법령 한글화 관련 21건 포함) △법률시행령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기업가 정신 제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심의·의결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의 보안업무규정이 비밀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적 규정에 그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밀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및 침해행위 처벌 등 비밀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입법을 추진하는 법률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적용 제외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등에서 시간제 등록생만으로 편성되는 모집단위를 신설하고 시간제 등록생이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