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 특위(위원장 배기선)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양승태 후보자는 법원차원의 과거사 조사에 반대하고 사법개혁과 관련 "기존 질서를 뒤엎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발언하는 등 보수적 성향을 내비쳤다. 여야는 법조계 최대 이슈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양 후보자의 판결 성향 및 과거 발언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소 ‘고압적인 자세’로 질의를 펼치면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공격을 비판하는 등 간접적으로 여당과 각을 세웠다. ◆“사형제 폐지 국민공감 미흡” 열린우리당 우윤근, 이은영 의원 등은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는 현행 대법원은 폐쇄·보수적”이라며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라고 따졌다. 양 후보자는 “이를 위해선 정책법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원영 의원은 양 후보자의 재판 사례를 거론하며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보수적 성향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명 기회를 주며 감싸려는 모습이었다. 주호영 의원은 “여권의 노골적 사법부 비판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양 후보자 의견을 구했다. 양 후보자는 “너무 감정섞인 것(대응)으로 사법부가 입은 상처가 상당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또 대통령 사면권 남용 문제를 거론했고, 양 후보자는 “너무 자주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동조했다. 주성영 의원은 “호주제 소신은 변함 없는가”라고 물었고, 양 후보자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차원의 '과거사 조사'는 불가" 양 후보자는 최용규 의원이 "정부가 '동백림' '중부지역당' '인혁당' 사건 등을 재심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조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수준으로 말하면 재판 자체에 대해 내부적인 재조사는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압등 재판 절차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조사 결과로 증거가 발생한다면 재심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 후보자는 이원영 의원의 "반인권적 국가배상책임 사건에 대한 국가의 소멸 시효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사법부 속성상 소멸시효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 후보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부적절하게 남용되는 것 같다"는 질의에 "사면권을 너무 자주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사면권 행사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양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관련 "현재 제도중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통찰력과 혜안으로 걸러 제도개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질서를 뒤엎는게 개혁이 아니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