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올 한해 공적자금 22조20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2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서 예보는 예보채 원리금 21조8000억원, 차관 원리금 4000억원 등 총 22조2000억원에 이르는 올해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만기가 집중된 예보채 5조8000억원의 상환자금 확보차원에서 예보채 발행을 분산하고 한투증권·제일銀 지분매각과 MOU관리로 출자기관 주식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재경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예보는 예금보험료 1조원, 차입 5000억원 비롯해 연간 1조7000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보험금지급 등 지출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작년 하반기이후 영업정지사태가 발생한 한마음상호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정리차원에서 예상되는 소요자금부담을 파악, 조만간 자체 조달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정리자금은 우선 해당 저축은행계정 잔액에서 부담하지만 만약 소요재원이 부족하면 계정간 차입 또는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된다. 반면 저축은행계정의 연간 보험료수입이 작년말 현재 793억원에 불과하고 추가부실도 예상돼 자체수입으로 정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금감위와 협의를 통해 조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175개 재단 가운데 70개의 파산을 연내에 마무리하며 해당재단 자산의 유형별 처분방법을 지도해 자산가치를 제고, 파산배당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예보는 시장신뢰를 높일 수 있게 예금보험기금 적립을 위한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하며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말 517개 부실기관에 총 108조6000억원을 지원해 출자주식 매각·파산배당 수입으로 모두 29조8000억원을 회수한 예보는 487개기관 임직원의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율은 작년말 현재 27.4%이며 487개 기관 임직원의 부실책임조사와는 별도로 8577명에 대한 1조614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