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2001년 8월 출범시킨 '38세금기동팀'이 지난 7월 말까지 7년 동안 총 8만4천926건에 3천37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음은 물론이고 조사관들의 전문기법을 활용한 체납세금 징수 활약상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38세금기동팀'이라는 이름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세금기동팀'이 합쳐져 붙여진 이름이다.
출범 당시에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 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총 3개 팀에서 42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38세금기동팀"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는 물론이고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명단공개, 법원보관 공탁금 압류, 동산공매, 신탁재산 추적 압류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 시행하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24시간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지난 4월 말 남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본인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핑계로 10여년 간 주민세 1억3천700만원을 체납한 오모(70)씨의 집을 방문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 현황을 보여주며 납세를 설득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했다.
또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위장 이혼을 한 뒤 본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 5천만원을 체납한 천모(68)씨에 대해서도 재산은닉 현황을 들이대며 추궁한 끝에 체납세를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38세금기동팀 창설 이후 체납세가 가장 많은 인물의 반열에 올라 있는 S업체가 지방세만 180억원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현재 석유류를 판매하고 주유소 체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38세금기동팀'에 근무하는 이병욱(세무6급)씨는 그 동안 어떤 공무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휴면 공탁금에 관심을 갖고 전국 법원에 서울시와 자치구 명의로 휴면공탁금 65억원이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회수하기도 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명의 휴면 공탁금 1백7십억원을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찾아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회수토록 했으며 전국 최초로 비양심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채, 그림 등 동산공매 압류하고 직접 공매를 시행하여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씨는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자활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체납세금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신용불량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해제 등 지원책을 내어 시행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이용선 재무국장은 "38기동팀은 동산 공매 등 최신 징수기법을 잇따라 도입해 전국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엄정한 체납세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