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수석부의장의 대북 관련 발언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민주평통과 이 수석부의장의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평통 힘 실어주기 ‘팍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은 물론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착수, 철도·도록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건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이전 정부에서는 그 역할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북정책은 국정원과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도맡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평통 신임 수석부의장에 이기택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을 임명하며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은 신민당 부총재, 통일민주당 부총재, 옛 민주당 총재,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 등을 지낸 정치 원로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동향(경북 포항)·대학(고려대) 후배인 이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다.
또한 그는 원로이지만 다른 이들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때 부산 YS에 대적해 문정수 전 부산시장, 신상우 KBO총재,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등 자기 계보를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에 “통일과제는 국민 모두의 숙원일 것”이라며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국민 모두의 소망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MB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측근으로 채우고 대북정책 시동 걸었다
“‘햇볕정책’ 취지 좋지만 결과는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는 꼭 그렇게 간단하게 통일로 지향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쪽에서 좀 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여러 각도에서 관계 개선을 해나가도록 민주평통에서 대통령에게 자문도 하고 국민과 많은 대화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 수석부의장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자신과 ‘코드’가 통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이 수석부의장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집권하면서 민주평통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이 편향돼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물갈이’를 잡음이 나지 않도록 ‘노련하게’ 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잡음나지 않게 ‘바꿔’
이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팀장을 지냈던 김대식 동서대 교수가 임명되며 민주평통 ‘물갈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으며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수석부의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 수석부의장과 사무총장의 교체는 민주평통의 교체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1만6000여 명에 이르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한 ‘물갈이’는 민주평통을 ‘우군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직접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자문하는 기구라서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는 통일정책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위원들의 정치적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청와대는 이 수석부의장의 임명에 “이 수석부의장은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정치계 원로로서 우리나라 통일정책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며 “통일에 관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부의장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바 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도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의 원인에 대해 “평통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 한바탕 ‘폭풍’을 예고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념 대결이 극심함으로서 국가 정체성조차도 걱정해야 할 판국인데, 그런 분위기가 평통에도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꼭 좌편향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평통 조직을 개편할 때도 그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범국민적인, 좌도 없고 우도 없는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음을 의식한 듯 “어느 정권이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정리했다.
물갈이 계획에 대해 이 수석부의장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했다”며 “잡음이 일어날 정도로 물갈이를 하는 건 기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물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없는 ‘햇볕정책’?
이 대통령이 민주평통 사전작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정권과는 ‘차별화된 대북정책’ 구상이라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견해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다. 북한이 핵 폐기를 결심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교육 사업 등을 벌여 10년 후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3000달러 경제 체제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정책은 10년 정권의 ‘햇볕정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우선 ‘민족’이라는 이름의 ‘품어주기’는 ‘비핵·개방·3000’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북이 하나를 주면 남도 하나를 준다’는 경제적 관념이 기본 정서이며 이런 면에서 대북 식량지원도 ‘북의 요청 시’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또한 ‘핵 문제’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주요 남북합의문에서 ‘핵 문제’에 대한 부분은 피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핵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앙글로벌 포럼 2008’에 참석, 참석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따뜻하면 (북한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지는 않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남한)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은)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꼬집은 것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며 “과거 정권이 시행했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대북정책 방향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 정부의 문제니까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 폐기 문제가 최근 가장 시사성을 지닌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6자회담에서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북미간에도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핵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이 평가에 대해 “그렇게 보는 국민들도 많다”며 옹호했다.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햇볕정책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옷을 도적맞았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 대통령은 아마 후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나는 그 중간 정도로 봐 달라”고 한 것.
이 수석부의장은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성공하면 햇볕정책에 상당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계속 냉각기가 이어지면 햇볕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남북문제는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햇볕정책’ 계승자 부글부글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평통의 대북론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10년 정권의 최대 산물이자 김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다.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햇볕정책’으로 인한 것.
부인 이희호 여사와 9일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김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대화의 힘(Power of Dialogue)-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상호주의 대화’를 주제로 연설하고 패널토론을 갖는다.
노련한 정치원로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민주평통 변화 주도
“성공하면 좋지만 계속 냉각기 이어지면 햇볕정책에도 문제 있다”
이 연설에서는 그는 한반도에서의 햇볕정책, 냉전 시기 동서간 대화 등 성공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공동이익을 전제로 한 평화적 대화로 오늘날 세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정체성을 이어 받으려는 민주당의 시선도 곱지 않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 날 햇볕정책을 힐난한지 하루만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당치 않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권이 지난 민주정부 10년보다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겠는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 정권의 실정을 남북문제로 들고 있을 것”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에는 한나라당에서는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지 않았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지금은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이 앞서야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현실성도 없고 중단되어야 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기택은 누구?
출생 : 1937년 7월 25일
직업 : 현 공무원, 전 정당인
소속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학력:
부산상업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경력:
1967~1980 제7·8·10대 신민당 국회의원
1976 신민당 사무총장
1979 신민당 부총재
1985 제12대 신민당 국회의원
1988 제13대 민주당 국회의원
1990 민주당 총재, 공동대표위원
1992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1992~1996 제14대 민주당 국회의원
1997 한나라당 공동선대위 의장
1998 한나라당 부총재
2000.03~2001.04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2002.12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2008.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