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자아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불안정했던 정권 초를 벗어나며 버려야 했던 생때같은 자식들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당·정·청이 한 몸이 돼 이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다.
MB=한반도 대운하
이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대운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들고 일어난 촛불민심이 극에 이르자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이를 포기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며 “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현재 접은 상태”라며 “대운하 관련 용역도 중단했고, 추진단도 해체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책사업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한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이미 국민들의 많은 논의와 의사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의 반전을 기다려서 다시 밀고 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때는 정권이 회복 불능이 될 것”이라며 “아마 운하가 정권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을 요구하는 몇몇 지자체와 이재오 전 의원의 주장에 힘입어 대운하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운하 선봉장’을 자처했던 이 전 의원은 건국 60년을 맞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토를 재창조하고 전국에 물길을 살리고 하천 지천을 살아 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판 치산치수를 해야 한다”며 “나는 그 이름이 운하든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운하 논란의 불씨를 살렸다.
‘한반도 대운하’ 이재오 재추진 발언 이어 곳곳서 응원
경인운하 민자사업 재추진 발판으로 대운하까지 쭉~?
이 전 의원의 ‘대운하 살리기’에 국토해양부가 바통을 이었다. 국토부는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사업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인운하의 경제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서해)을 잇는 길이 18㎞, 폭 80ｍ의 인공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미 건설된 굴포천 방수로(14㎞)의 폭과 수심을 확장하고, 서울 개화동 한강쪽으로 4㎞의 수로를 추가 연결하면 한반도 대운하가 완성되기 때문에 경인운하의 추진은 곧 한반도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경인운하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운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 민자사업을 전제로 추진하려던 대운하 사업은 중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취소’가 아닌 ‘중단’임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또 “(대운하 사업에 대해) 사실 정치적으로가 아닌,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된다” “안된다” 설전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재추진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은 혼란에 휩싸였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6월 민선 4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인운하는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사업을 빨리 할수록 좋고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시정이나 국정의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정가는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경인운하에 찬성하는 시민도 다수 있으며 경인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관광·레저 분야에서 인천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미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천공항 철도가 개통됐고, 인천 신항과 제3경인고속도로가 추진 중이므로 경인운하 건설은 과잉·중복 사업으로 경제성이 없다”며 “경인운하가 건설될 경우 한강과 쓰레기매립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생태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경인운하 추진 방침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전주곡이며 정부가 경인운하를 만든 뒤 낙동강 운하를 만들고, 이후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기만책”이라고 소리 높였다.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수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대운하를 해야겠다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에 “당정 간에서든 당에서든 새롭게 논의한 게 없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는 종전 입장 이상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제2의 청계천’ 포기 못 해
끊임없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추진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은 이를 ‘치적’ 때문이라고 말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대 프로젝트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았듯 이 대통령의 치적은 ‘한반도 대운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내세웠듯 ‘한반도 대운하’는 대선 내내 이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체성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운하는 검토와 추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라 정권 초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가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금이 추진의 적기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을 대표하는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와 7·4·7”이라며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포기 발언은 반대가 많은 한반도 대운하를 잠시 묻어둔다고 해도 MB노믹스(MBnomics)의 상징이기도 한 ‘7·4·7’(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 강국 도약)에 집중, ‘경제 대통령’을 얻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언제든 한반도 대운하가 수면위로 부상,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 민심 설전 중, 한나라당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기
한나라당 친이 직계 ‘이명박 정책 복원’ “우리가 도울게”
한반도 대운하와 ‘7·4·7’ 외 이 대통령의 빛을 보지 못한 정책들도 다시 전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친이 직계 초선 20여 명이 ‘이명박 정책 복원’을 위한 모임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뒷받침하기로 한 것.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모임에서 한반도 대운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작년에는 대선 캠페인 기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하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홍보하거나 토론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서 촛불정국이라든가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객관적으로 운하를 바라보거나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며 “대선기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운하뿐 아니라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관심있는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운하에 대한 자연스런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제대로 된 공론화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며 “한반도 대운하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공론화 작업과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