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비리의혹에 칼 빼든 검찰
- 여야 의원의 ‘비보’, 의원 3명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각종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의원늘고 있어... -
비리 의혹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2월 달만해도 전현직 의원 등 8명이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것. 특히 이중 다수가 17대 현역의원 의원이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서 이부영 김태식 전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업자들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배기선 의원과 강신성일 전 의원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광고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게다가 이목희 의원은 지역구 버스기사들에게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고 관할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김희선 의원, 후보 공천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던 2002년.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24일 김 의원이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송모(60)씨에게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설명 : 김희선 의원]
2002년 당시 민주당은 동대문 구청장 후보를 동대문 갑.을 선거구가 동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기로 하였으나 김 의원은 단독으로 송 모씨를 중앙당 후보로 추천한 것.
그러자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던 유 모씨가 이에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고 송씨는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탈락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5월 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씨를 후보로 최종 결정했으나 유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01년 8월 송씨가 김 의원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김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후보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2년 3~4월께 송씨가 구청장 후보가 되게 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김 의원 측에서 받은 차용증을 돌려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가 1억원 이외에 김 의원 측에 수천만원을 더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 측근이던 현재 청와대 4급 직원인 A씨가 2002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출마하려는 송 모씨와 김 의원간에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출금금지 상태다.
검찰은 최근 송씨 등을 소환 조사해 "구청장 후보가 되는 조건으로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정확한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 5~6명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서 지구당 부위원장인 송모씨한테서 1억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써준 일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결단코 공천이나 다른 대가를 전제로 불법 수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운영자금의 차용은 당시 지구당 당직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금전 차용과 관련한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대가성 수수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일 벤처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배기선 의원,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
이와 함께 대구지검 특수부는 24일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 원미을) 의원을 다음주 소환한다고 밝혔다.[사진설명: 배기선 의원]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2003년 대구U대회 당시 국회 문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지역 광고물업체 전홍 대표 박모(58)씨로부터 수의계약과 U대회 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인 후원금이더라도 주는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후원하면 포괄적 뇌물 해당’돼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씨의 진술과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고교 선배이자 평소 후원자인 박씨로부터 지난해 3월께 5천만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박씨가 장애인단체인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에 직접 후원하고 영수증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와함께 "U대회지원법 개정은 2003년 10월 대구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22명이 공동 발의한 '4년연장안'이 제출된 뒤 문광위 전체회의 등에서 심사해 2년 연장으로 수정 의결된 것으로, 광고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어떠한 부탁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3선인 배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 깨끗한 정치 실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며 박씨가 직접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장을 맡고있다.
한편 대구U대회 당시 광고물업자 2명으로부터 역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5일 오후 3시에 열려 강 전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목희 의원, 버스기사 정치 후원금 파문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지역구 버스기사들에게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고 관할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설명 : 이목희 의원]
2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서울 금천구의 한 버스회사 직원들은 회사 노조간부들로부터 ‘단체로 후원금을 걷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내면 관할구청의 버스 불법주차 단속을 무마할 수 있다. 회사와 국회의원 측 사이에 이미 얘기가 다 됐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직원 140여명 가운데 무려 100여명의 기사들이 사실상 반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지난해 12월 중순 쯤에 지역구 의원인 열린당 이 의원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관할구청의 불법주차 단속 상황은 정치후원금 전달 시점인 12월을 전후해서 3건, 올해 1월에는 2건으로 급감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측에서는 관할구청 단속 공무원에게 ‘버스기사들의 불만이 많으니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압박성 전화를 걸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 측은 “지난 12월 중순 버스회사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발적인 정치후원금으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대가성 여부를 강력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관할구청 직원에게 압박성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장이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전화는 했지만 압박성은 전혀 없었으며 전화를 한 시점은 8~9월 초 였으며 후원금은 12월 중순에 받았다”며 시기상으로도 대가성과 압박성과의 관련 여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수정과 반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처럼 정치인이 대거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휘말리자 정치권은 경직된 분위기다.
기대를 모았던 17대 국회 출범이후에도 정치행태가 16대 국회와 다름없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불신이 극에 달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불법정치자금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은 최근 전 국회의원 모씨가 모 중소기업에 거액의 공공자금 지원을 중개해준 대가로 수억원대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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