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CTL/GTL CCS 에너지저장 IGCC 등 9개 분야에 5년간 총 3조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키로 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그린에너지산업의 생산규모는 2012년에는 170억 달러, 2030년에는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규모도 2012년 10만5000명, 2030년 154만명으로 추정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첫 번째 세부실천계획으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
지경부는 우선 그린에너지산업의 개념을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로 나눴다.
이날 보고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그린에너지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연구개발(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시장지향형 기술을 개발하며,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성장동력화 필요한 9개분야 중점 육성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연관산업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 등 4개 분야를 우선 성장동력화해 나가고, 세계시장의 잠재력이 커서 기술적 우위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5개 분야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이들 9대 분야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7조, 민간 1.3조)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은 2020년에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전지는 2015년에 kW급 가정용 전지 양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야별 기술력을 감안해 △독자개발 △기술제휴·공동연구 △기술도입 △외국인 투자 등의 전략으로 효과적인 기술획득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독자개발의 경우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산업의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분야(디스플레이↔박막 태양전지 등)나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야(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등)를 대상으로 하고, 기술제휴·공동연구는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분야 (해상풍력 등)가 대상이다.
또 IGCC, MW급 에너지 저장장치는 기술격차 해소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원천기술은 도입하고 상용화는 독자추진하며, 외국인 투자를 활용해 핵심부품 소재기술을 확보해 가기로 했다. R&D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수요창출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에너지의 경우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총 발전량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RPS)로 전환하고 그 비율을 2012년 3%, 2020년 1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료에너지 분야는 현행 임의적 바이오디젤 혼입제도를 원료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RFS)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혼입비율을 2012년 3%, 2020년 7%로 늘릴 계획이다.
또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이나 건물 건설·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계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행복도시의 경우 총 에너지 부하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설계돼 있다.
공공건물의 경우 현행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한 것을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설계’토록 2012년에 의무화하고, 민간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를 도입해 건물건축 또는 주택단지 개발시 총 에너지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시 인증하고 보조비율 우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태양광은 20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로, 풍력은 1GW로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태양광의 경우 기술혁신 및 양산체제 구축을 통해 단가를 인하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적극 개발해 입지한계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에너지의 경우 삼면이 바다이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에 풍부한 조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조력은 내년까지 세계 최대의 시화호 발전소를 준공(254MW)하고, 가로림만 발전소(520MW)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며, 조력발전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적정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는 올해말까지 울돌목에 1MW급 실증발전소를 건설한 후 90MW급 상용화 발전소를 201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그린에너지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경제단체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그린에너지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주요사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해 나가도록 했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융자 관련 정책자금과 연계한 은행권의 협조융자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고 하고,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까지 그린에너지전문인력(석·박사) 1만5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전문학과 개설 및 대학원 실험실 지원, 산학연 공동 R&D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2년 이후에는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 가시화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그린에너지산업 생산규모는 2012년 170억 달러, 2030년 3,000억 달러, 고용규모는 2012년 10만 5000명, 2030년 1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및 시장점유율을 2030년 기준으로 2100억 달러, 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