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공은 한토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토공이 청구한 금액은 125억원.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토공은 한토신의 최대주주란 점. 한토신은 토공의 자회사가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토공은 지난 1996년 대전 둔산동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한토신에 맡겼는데 위탁자인 토공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낮춰 손실을 입혔다며 주장해왔다.
이후 양측은 손실 부문의 상계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다 끝내 지난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토공으로서도 자회사인 한토신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인다는 게 다소 껄끄러워 보였지만 주공과 통폐합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토신과의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각오다.
한토신, 잇단 소송에 ‘대략 난감’
한토신은 최근 고은산업개발로부터도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다. 지난 2002년 울산광역시 천곡동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서 공사도급계약 변경 등으로 고은산업개발이 손해를 입어 제기한 것이다.
고은산업개발은 당시 예상치 못한 문화재가 나와 전시관 건립비용으로 103억원의 추가비용을 내는 등 한토신이 사업 수탁자로서 제 역할을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앞둔 ‘한토신’에 최대주주 ‘토공’이 125억원 손배 청구 ‘눈길’
토공 비롯한 고은산업개발,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수백억원대 소제기
이 밖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한토신을 상대로 각각 200억원과 401억원의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 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토신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소송에서 하위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상소, 항고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적분쟁인 만큼, 현재 민영화를 코앞에 둔 한토신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토신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토신은 지난달 초 민영화 관련해 A금융기관 인수설이 나돌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 지난달 22일 소송과 관련한 공시가 나오자마자 2주 동안 22% 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잇단 송사, 한토신 민영화에 부정적 영향
이와 관련 증권가에서는 “한토신이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급락세로 반전됐다”며 “특히 수백억원대 소송은 최종 판결 여부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토신의 잇단 송사는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갈무리 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토신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2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206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를 아는지 한토신 관계자 역시 “토공과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제기한 관련 소송은 하위법원에서 이미 승소한 상태”라며 “이후 항소와 상고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