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놓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대책들이 눈에 띈다.
우선 내년중 운영계획이 나올 ‘1인기업 지원센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보유자, 금융전문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등 1인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을 촉진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법률 및 세무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1인 기업가간 컨소시엄 작업시 공동 작업공간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력 있는 회사에서 장기 근속한 창업지원자에 대해선 ‘주말 창업 학교’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중 8개 강좌, 240명 정원으로 주말창업강좌가 시범운영된다.
제품력에선 뛰어나지만 디자인 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디자인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를 소기업의 경우 70%, 중기업은 50% 감면해 주는 것을 중소기업 모두 70% 감면으로 확대했다.
디자인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활용, ‘디자인 경영 컨설팅’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올해 약 30개 기업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는 업체당 지원규모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을 활용, 일정수준 이상의 디자인전문가 고용비용(1~2년) 지원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에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단 100억원으로 시작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이 2:1 비율로 출자해 대기업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펀딩받은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이 3분의 2를, 대기업이 3분의 1을 소유하게 된다.
펀드 조성 외에도 내년 중기 R&D 예산도 13% 늘린 4,8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R&D 사업을 돕는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도 보완될 전망이다. 일자리 양을 늘리면서 불합리한 차별시정 등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업종별 실태분석 등을 거쳐 연내에 보완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선진국의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도입인력 1인당 1년간 1천만원 한도로 업체당 4명까지 지원됐으나, 2년간 2천만원 한도로 업체당 5명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OTRA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알선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펀드’를 확대 운용하고, ‘탄소라벨링’ 제도도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 기업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또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10~11월중 일본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전용공단 지정 등 세부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