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클린 전남실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전남도는 올해를 부패 Zero화 추진 원년으로 선언하고 공직자의 청렴도와 도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전남을 부패청정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클린 전남실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6개시도중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공직자 반부패교육 강화를 통한 의식개혁 선도전략▲부패유발 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시스템적 접근전략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접근전략 ▲처벌과 보상을 통한 당근과 채찍 병행전략 등 4대전략을 중심으로 부패청산 시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관련 실국장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도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조정기능을 수행토록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반부패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는 한편 기관장 중심의 자율적인 반부패노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지사 특강을 실시하고 반부패 시군순회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부패 취약성을 진단하는‘부패위험도 자가진단제’를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금품, 향응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는‘클린행정서약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식개혁과 더불어 제도개선의 병행 추진을 위해 부패유발 소지가 큰 법령과 제도의 발굴 개선에 힘쓰는 한편 도와 시군 감사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부패방지 Work-Shop' 개최 등 다양한 제도개선 시스템도 운영된다.
또, 공사·계약, 보건·환경, 소방 등 취약분야의 경우 분야별로 세부적인 ‘취약분야 반부패 청렴도 제고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도정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시민단체, 언론과 공동으로‘부패방지 민관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자율적인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간에 의한 반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단체와 공동으로‘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시민단체·기업의‘부패유발제도개선청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감사에 도민이 참여하는‘명예감사관제’와‘부실공사 민관합동 기동감찰제’를 실시하고 각종 현장 지도·단속행정에 민간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개방형 감사시스템(Open Audit System)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주력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각종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패행위는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는 한편 반부패 유공 공직자와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 공무원의 부조리 고발을 접수·처리하는‘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민원처리시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부패신고엽서’를 교부하는 한편 민원인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편사항이 없었는지를 조사하는‘민원업무 A/S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공직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도 조례로 제정해 시행중인 ‘공익신고보상금’지급 대상을 시군공무원과 일반도민까지 확대해 부정부패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반부패대책 추진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 기관·단체의 발굴 포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 감사실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패청산은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제고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라는 이미지 구축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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