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 시작하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민생을 앞세우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여당과 새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야당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사실상 데뷔무대인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는 ‘책임국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국감’을 3대 원칙으로 견제야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지난 6개월’의 실정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위해 국감 성패를 좌우할 증인 채택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 9월29일 본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초점의 간극이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지난 18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18대 첫 정기국회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일단 국회 파행의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정치권엔 더한 긴장감이 감돈다. ‘국정감사’란 지뢰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 채택 여야간 신경전
여야는 정기국회 초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격돌한데 이어 10월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우선하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주겠다는 각오다. 특히 참여정부의 마지막 1년을 냉정하게 감사해 이번 국감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좌편향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감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열린다. 그 전까지 여야는 예산결산과 현안 중심의 일상적 상임위 활동 및 국감 준비에 매진할 전망이다. 10년 만에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여권을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당 차원의 ‘국감 준비 태스크포스팀(TF)’도 꾸렸다.
지난 9월18일엔 당 지도부가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국감 전략을 마련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책임국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국감을 3대 원칙으로 정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별 팀플레이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각 상임위간 짜임새 있는 공조를 통해 이명박 정부 6개월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무모한 운영 기조를 국정감사를 통해 근거 있게 바꿔내는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나라당 참여정부 마지막 1년 감사로 ‘잃어버린 10년’ 찾는다
소수야당 민주당 국감 총력 대응…국감 태스크포스(TF)팀 발족
국감의 성패를 좌우할 증인 채택에도 온 당력을 쏟아 붓기로 하면서 국정감사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자와 주요 정책 혼란 책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태세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세와 관료들을 불러 ‘잃어버린 10년’을 따지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이 통과된 만큼 국감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일단 국감 전 증인 채택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9월22일 먼저 공개한 주요 현안별 증인 명단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현 정부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다.
아직 명단 준비가 덜 끝난 한나라당도 “지난 10년의 적폐를 파헤친다”고 벼르고 있어 전 정권 인사가 증인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려면 각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선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 “정책 실패자·MB친인척 집중”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경제정책 실패, 공기업 민영화, 권력형 비리사건, 방송장악, 공안정국 조성, 역사왜곡 및 이념논쟁 문제, 낙하산 인사 등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인사들이 대거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특히 이 대통령의 사위로 현재 주가조작 혐의 피내사자 신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등 대통령의 친인척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해선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 인천공항공사 자문위원인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 류우익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 상주고 동문 3명이 나란히 증인 요청 명단에 오른 것이 눈에 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지난 9월21일 “지난 6개월의 시행착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경제살리기’라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 실패·여권 권력형 비리 의혹·언론장악 음모 ‘집중사격’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6개월에 대해 방어만 하지는 않을 생각”
민주당은 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78명에 이른다며 류 전 실장,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 등 1기 청와대 핵심 실세들과 해당 기관장들을 모조리 국감장에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귀환 서울시의장 뇌물스캔들, 유한열 한나라당 전 고문의 군납 청탁 의혹, 서울 상암동 DMC와 관련된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방송장악 관련해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인터넷 통제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서갑원 민주당 국감태스크포스(TF) 팀장은 “여야간 협의를 하겠지만 발표한 증인은 기본적으로 채택돼야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방송 문제, 공기업 선진화 문제, 법·원칙 확보의 문제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한나라당은 ‘국민의 방송’, ‘국민의 직장’ 등의 명분으로 이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관련 증인이므로 나와서 떳떳하게 밝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올해도 ‘허위폭로’ 국정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의 부적절한 증인 신청을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 “지난 10년 파헤친다” 맞불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올해도 허위폭로 국감으로 몰고 가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다”면서 “수사와 재판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증인은 어떤 식으로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는 수사나 재판중인 증인에 대한 신청은 철저히 막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 등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 신청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권 원내대변인 역시 “이미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은 ‘뒷북치기’일 뿐으로 국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이 같은 행태는 지난 정권의 실정을 희석시키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를 흠집 내기에만 열중한 탓에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정치 감사용 돋보기’만 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6개월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방어만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9월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증인 명단을 포함한 각 상임위 국정감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일단 예정대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는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단이 나서게 되고 최악의 경우 처리 날짜가 국감 직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야간 벼랑 끝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