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의 긴장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대통령으로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가 이뤄지며 재계에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다사다난한 올해 국감 이슈는 노무현 전 정권과 관련된 로비의혹부터 이명박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 등 다양한 ‘폭탄’을 안고 있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행여나 정치공세에 휘말릴까 우려하는 투다. 여전히 해외 출장 등을 통해 ‘회장 지키기’에도 열중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명박 첫해 국감, 구 정권과 신 정권 대리전 재계에서 맞붙는다
각종 로비의혹, 주가조작 의혹 검찰 수사 파장 국감 이슈로 부상
주요 재벌총수들의 외유 올해도 도질까, 증인 채택될까 안전부절
최근 재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오는 10월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뜨거운 쟁점을 몰고 올 것으로 점쳐지며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각종 경제적 이슈가 부각되던 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비롯해 고유가 파동, 최근에는 미국 금융의 연쇄 부실화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계의 사건도 적지 않았다. 각종 비리·로비 의혹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주가조작 관련 사건도 주요 이슈로 자리잡았다.
MB정부 첫 국감 치열할 듯
이런 시국에 국감의 칼날도 매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번 국감이 참여정부의 단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로형태’로 진행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현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것이 사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감 스타’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인들의 확실한 기반다지기에도 국감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재계를 관리 감독하는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격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은 눈에 띄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다가올 국감에서 가장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기업은 어딜까.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보복’이라는 뒷말이 일고 있는 로비의혹 수사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치권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적지 않다.
단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재계 후원자로 알려진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의 경우 농협 자회사 휴캠스 매입 과정에 ‘특혜’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휴캠스를 인수할 당시 300여억원이나 할인해준 의혹이 있다는 것, 특히 휴캠스가 알짜 회사로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 된 바 있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며 이슈로 재부상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건이 수사 도중 대검 중수부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밖에 강원랜드 및 프라임그룹 등도 국감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8월말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시설을 수주한 K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강원랜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본사와 임직원 자택,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4년 동안의 공사 발주 내역을 조사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야당은 지난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바짝 긴장했을 정도. 현재 검찰은 조직적 비자금 조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개별적으로 정·관계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권사활 건 핵심 쟁점 부상
검찰은 이밖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고속 성장한 프라임그룹에 비리가 있는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은 없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프라임그룹 비자금 수사 대상으로 백종헌 회장 및 고위 임직원 5명과 참여정부 실세였던 L씨와 K씨 등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비리 의혹에는 참여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인사들까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검찰은 이들이 기업인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로비를 받은 전 정권 인사들이 프라임그룹의 고속 성장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재벌가의 주가조작이다.
이미 두산가, LG가, 대상가를 비롯해 한국도자기 및 현대가의 후손까지 줄줄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쏟아지고 있어, 주요 국감 이슈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이에 대한 특검도입을 추진하는 상황.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취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뒷말까지 나돌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들의 증인선정을 두고 진통이 한창이다.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느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는 것. 지난 9월24일까지 11개 상임위가 국감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증인·참고인 문제까지 마무리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주가조작 연루의혹의 증인 신청자 명단에 올렸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의견절충을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재벌그룹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재계총수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재벌그룹들은 저마다 각 그룹의 수장 격인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정감사에서 채택될 재벌총수들이 공교롭게도 국감기간에 해외출장을 나가는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도 수도 없이 반복 된 일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될 경우 국내에 있다면 출석을 해야만 하는 까닭에서다.
전초부터 열기 가열
전초부터 치열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국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17일 ‘로또복권의 치명적 시스템 오류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총 36회차 가운데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12차례나 발견됐다”며 “추첨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동안 금액을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첨조작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 한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정유사가 압수된 유사석유를 정부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아 원유에 섞은 뒤 유통시켜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작년 7월 유사석유 자원화사업을 개시한 이래 압수물량 가운데 80만ℓ를 폐유기용제 정제업체인 제원산업엔 SK에너지보다 비싸게 팔아 대형 정유업체에 대한 특혜논란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진짜 이슈는 국감이 시작된 이후 터지리리라는 주장도 있어 한층 더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재계가 가을을 타는 것은 이런 국감의 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재벌총수가 증인으로 채택 될 경우 참석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추고 싶었던 사안들의 일부가 외부로 알려져 곤혹을 겪기도 한다.
뜨거운 이슈가 연달아 터질 것으로 예견되는 2008년 국감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