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이 올해 7810억원보다 5198억원(66.6%)이 늘어난 1조300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만여개 창업기업과 1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예비 창업자 양성을 통한 창업저변 확충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도 예산안을 대폭적으로 확대 편성해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단계별로 보면 창업 준비단계에 695억원, 실제 창업을 추진하는 창업단계에 427억원,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에 1조 1820억원과 중장기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66억원을 편성했다.
이같은 창업 활성화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단계별 지원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청은 창업 준비단계에 695억원을 편성했다. 예비창업자가 소유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상업화(100억원), 신기술창업 인턴(364억원), 실험실 창업(210억원) 등에 총 674억원을 편성했다.
또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가능성 평가 및 기획 등 상업화, 예비 창업자가 연구기관 등의 기술, 인력,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체계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 활동에 필요한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한다.
교수·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소속기관의 실험실에서 창업할 경우 사업장 입주비, 아이템 재료비 등도 지원한다.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술창업 패키지(11억원)와 평일에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한 주말창업기술학교(10억원) 등에도 예산 21억원을 지원한다.
둘째, 창업 단계에 427억원을 편성했다. 예비창업자가 입지문제에 대한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공간 제공, 경영·기술지도 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BI) 지원에 286억원을 편성하고, 1인 지식 서비스 기업 창업 촉진(3억원), 창업기업의 대학ㆍ연구기관 기반시설 및 공동장비활용을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25억원) 등에 4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창업과정 등에서 겪는 법률·세무·특허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센터 운영(31억원), 창업기업 컨설팅(30억원) 등 기업지원 비즈니스 링크 구축에 97억원을 반영했다.
셋째, 창업초기 단계에 1조 1,820억원을 편성했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활성화 자금 1조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모태조합에 1150억원을 출자한다.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초기 시설 및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융자지원하고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조합이 민간 투자조합에 출자해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산 300억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초기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창업보육 R&D 지원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2007~2009년 중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R&D 환경에 처한 창업초기기업 전용 R&D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환경산업육성자금조성 100억(환경부), 자활공동체창업자금 30억원(복지부),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 140억원(노동부)을 편성했다.
넷째,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조성에 66억원을 반영했다. 중장기적인 차원의 기업가 정신함양을 통한 잠재 창업자 양성을 위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비즈쿨(18억원), 대학생 창업강좌(6억원), 창업대학원 운영(18억원) 등에 42억원, 국가 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생 창업동아리(6억원), 창업경진대회(10억원), 창업대전(4억원) 등에 24억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창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이공계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이 신기술 창업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과 창업성공률이 커져 연간 4000여개의 기업이 창업해 3만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심의과정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