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청 창업기반팀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창업관련 규제완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기반팀을 10월6일(월)부터 신설 운영하기로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신규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보고 그 동안 마련한 창업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와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등을 통해 창업절차간소화 방안,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중기청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에 맞춰 별도 증원없이 팀장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창업기반팀을 구성하였다.
창업기반팀은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全부처에 걸쳐 있는 창업 법령, 제도 및 절차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업무와 함께 창업자의 창업 및 기업경영과정에서 겪는 애로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창업환경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재택창업시스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택·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 폐지, 공증 면제 등을 개편하여 창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추진, 창업자의 각종 창업 애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절차 안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전담 하게 된다.
이번 창업기반팀 신설로 인하여 그간 중소기업청에서 질 높은 창업환경조성 및 자발적 창업촉진을 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로 인하여 '08년 World Bank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창업환경 순위는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인 10위권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창업진흥과를 통해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운영, 신기술창업인턴제, 실험실 창업지원 등의 신규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09년도 예산을 '08년대비 300% 증액된 1,58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