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피감 대상기관으로 477곳을 확정한데 이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현판식을 갖는 등 정치권은 본격적인 ‘국감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뒤 처음으로 열리는데다 10년 만에 공수(攻守) 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 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10년’ 대 ‘잃어버린 6개월’ 대결 전선이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전·현 정권 실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증인·참고인 선정 문제로도 양측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의 권력형 비리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파동’, 현 경제팀의 실정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처형 김옥희씨와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 친인척 비리 의혹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첫 국감인 만큼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들춰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터진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포함한 6개월을 평가하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정권 실정 놓고 진검승부 예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과거 정권의 실정을 밝히고 지난 10년간 ‘좌편향’된 사회를 바로잡는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즉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개혁’의 정당성과 함께 국감 이후 본격화될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토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국정감사 주요 공격이슈’ 내부문서를 작성, 참여정부 시절 각종 비리의혹 사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KFT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털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기자실 통폐합 문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등 15개 이슈를 국정감사 주요 공격대상으로 선정했다.
대부분 현재 사정 당국에 의해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로 사건별로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전직 장관들, 현역 민주당 의원 등 참여정부 실세의 이름이 실명·비실명으로 게재됐으며 해당 상임위까지 지정됐다.
문방위에 할당된 KTF 사장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는 KTF 조영주 사장,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관련자로 명시됐으며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사건에는 참여정부 실세였던 L모 의원과 S종합건설 조모 사장 등의 이름이 올랐다.
정무위로 배정된 AK캐피탈 로비사건에는 최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김현미 전 의원 등이 주요 공격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프라임그룹 비자금 관련 사건에는 전 정권 실세 L, K씨가 포함됐다.
한나라·민주당 대대적인 공세 예고…‘잃어버린 10년’ vs ‘잃어버린 6개월’
한나라당…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15개 선정 “총공세 각오해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정무위는 농협 자회사 휴캠스 헐값매각 의혹을 부각,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했으며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 영리병원 인·허가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이밖에 청와대 기록물 유출, 기자실 통폐합,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에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을 공격대상자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을 과거정권의 '뒷조사 국감'으로 몰아가 야당에 대한 사정당국의 정치보복을 뒷받침하려고 한다”며 “‘물타기 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야당도 온갖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면서 명단까지 만들어 배포하지 않았느냐”며 “지난 정부의 실정이나 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증인 채택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라고 받아쳤다.
책임·민생·현장국감 치른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사실상 데뷔무대인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는 ‘책임국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국감’을 3대 원칙으로 해 견제야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벼르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지난 6개월’의 실정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위해 국감 성패를 좌우할 증인 채택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20년간을 돌아보면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선이 없어 사생결단식으로 국감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도 국감이 이명박 정부 초기이므로 쇠고기 파동이나 촛불집회는 국감을 통해 이미 다 걸러졌고 쟁점이 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실정에 실정을 거듭했으므로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야 하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 대안까지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야당이 있어서 안심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이번 국감을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책임국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국감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 친인척 비리 연루자, 방송장악 책임자, 공기업 민영화 관계자, ‘형님인사’ 관계자 등 지난 6개월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해 여야간 벼랑 끝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폭로전 돌입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의혹 15개를 선정해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한덕수 전 총리 등 참여정부 관료들과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관련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석에 세울 방침이다. 또 촛불집회 주도자들과 MBC PD수첩 제작진, 참여정부 때 ‘기자실 대못질’을 주도한 국정홍보처 간부들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최근 일어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 ▲키코(KIKO)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중국발 멜리민 식품 파동 등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서민, 중소기업, 먹거리 안전 등과 관련된 정부의 ‘무대책’을 부각시키는 등 ‘민생국감’을 주도할 방침이다.
특히 ‘언니 게이트’, ‘조카 게이트’, ‘사위 게이트’, ‘친구 게이트’ 등 ‘4대 게이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에서 대대적 폭로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니 게이트와 관련, 법제사법위에서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옥희(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씨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공항의 ‘매쿼리 매각설’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위에서 대통령 조카인 이지형 골드먼삭스 자산운용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현범(이 대통령 사위)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이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계훈 공참총장 내정자는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와 관련해 증인채택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뇌물게이트’와 ‘군납게이트’와 관련해선 김귀환 서울시의장, 유한열 한나라당 전 고문,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등 14명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밖에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전용학 조폐공사 사장, 류철호 도로공사 사장, 양휘부 방송광고공사 사장,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구본홍 YTN 사장 등을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멜라민 파동 변수
방송장악 관련해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인터넷 통제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 정부의 무모한 국정운영 기조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친재벌 정책, 권력 사유화, 잘못된 인사 행태도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마구잡이 정치공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미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은 ‘뒷북치기’일 뿐으로 국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이 같은 행태는 지난 정권의 실정을 희석시키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옥희씨에 대해 “재판이나 수사 중에는 국감 법률 8조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민주당도 알면서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언니·사위·서울시의회 비리·군납’ 등 현 정권 ‘4대 게이트’ 공격
18대 국회 첫 국감 여야에 ‘아킬레스건’ 자극…허공에서 줄타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파동’, 현 경제팀의 실정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처형 김옥희씨와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 친인척 비리 의혹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유모차 시위 경찰 조사 등으로 조성된 공안정국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세워 출범한 이명박 정부지만 6개월 내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예기치 않게 터진 ‘멜라민 파동’은 여야간 국감 전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날선 대치 속에서 ‘멜라민 파동’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쟁점화 시도와 차단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감에 대한 여야간 극한 신경전에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여야모두 허공에서 줄타기를 하는 형상”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여당이 되어 치르는 첫 국감인데다 6개월간 적지 않은 실수가 있었던 만큼 부담이 적지 않으며 민주당도 자칫하면 과거 여당이었을 시절의 문제들이 끌려나올 수 있어 공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번 국감은 기세를 잡는 쪽이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라며 “누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흔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