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피고인(?)
최연소 피고인(?)
  • 민철
  • 승인 2005.03.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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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유아가 법정에 선 까닭은
생후 3개월 된 유아가 형사범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BBC인터넷판은 1일 방글라데시아 남부 치타공시의 법원에서 생후 3개월부터 두 살된 유아 4명이 법정에 출 두하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이 유아들은 모두 부모에 팔에 안긴채 법정에 서게 된 것. 이들의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고 손해를 입힌 것. 그러나 재판부는 간단한 심리를 거쳐 이들 4명의 유아에게 각각 50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 유아는 타인의 재물을 빼앗고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나 재판부는 간단한 심리를 거쳐 개인당 50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같이 유아가 법정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누구든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 미성년자제도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 유아는 모두 같은 친족으로 이웃과의 토지분쟁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는 “이렇게 어린 피고인들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솔직히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진실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뭔가 이상한 사건"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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