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중기유동성 대책반 활동 강화 등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10.1일 발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의 진입을 연기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연기 기간과 관련, 대기업의 진입 연기시기를 연장(예: 5년)하거나 업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나라당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0월9일(목) 국회 귀빈식당(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금난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현안과제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장지종 상근부회장, 정명화, 주대철, 서병문, 김경배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지난 10월1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의장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심화의 영향이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중기유동성 대책반(별첨2)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또한 대기업의 진입으로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받을 경우 대기업의 진입을 연기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연기 기간(현행 2년)을 연장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이 충분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기업의 진입 연기시기를 연장(예: 5년)하거나 업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요청과 관련, 사적계약에 대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중에 있음을 밝히고,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대행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거래단절, 보복조치 등을 우려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권유로 수수료율이 다소 인하되었으나,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를 제외한 일반 소상공인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인하가 미진한 주 원인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비경쟁적 구조와 소상공인의 대외협상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신용카드 전표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사를 도입하는 방안, 신용카드 대체제도인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개별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소상공인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분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나라당도 정부와 합심하여 뼈를 깎는 각오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