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을 불발됐으나 공소시효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 검풍의 뒤에는 지난 4·9 총선에서 맞붙었던 이재오 전 의원이 있다는 ‘배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문 대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목 겨눈 검찰 칼날수사
문국현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인 이수원씨와 공모,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3회에 걸쳐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창조한국당과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던 이 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겠다”며 “당채를 사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불발로 끝났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시효인 9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지난 7일 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불응해 지난 8월20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9일로 다가온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이재오 전 의원을 낙마시키고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시킨 괘씸죄가 작용한 결과”라며 검찰과 정부를 맹비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 복귀를 위한 ‘시나리오’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인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자기(이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은평에서도 지금 재보선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것도 (정계 복귀를 위한) 가능한 시나리오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말을 들먹이며 “마침내 한나라당이 문국현 죽이기 속내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창조한국당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리한 조작수사”라 지적하며 “문 대표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물증이 없자 정황이라고 우기는 편린들을 얼기설기 짜깁기해왔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 의원을 족발과 양주로 회유해 증언을 조작해왔음이 이 의원 본인의 양심선언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 이한정 의원은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 제11 형사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담당 검사가 큰 커피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문국현 의원이 10억원을 달라고 해 6억원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벌금을 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천 대가성이나 검은 돈 같으면 공식 계좌에 이체하겠냐”고 따지자 검찰이 “협조를 안하면 재판부에 추가 의견을 내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점도 밝혔다.
의원직 유지 ‘위태위태’
검찰의 칼날 수사와 창조한국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불구속 기소로 문 대표는 의원직 유지를 자신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6억원의) 금품제공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 열악한 당 재정에 기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의원 등의 공천헌금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