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선정 업체, 경비업법상 부적합하다” 2순위 업체 민원 제기해
노점 단속 용역업체 선정 공개입찰 취소 후 ‘애국단체원’과 수의계약
‘애국단체원’ 광명본부장 K씨, 이효선 광명시장과 초등학교 동창 논란
전노련 “폭력진압 했다” 주장, 애국단체원 “절대 폭력은 없었다” 반박
최근 경기도 광명시의 시내가 시끌시끌하다. 광명시가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곳곳에서 용역업체의 강압적인 단속에 불만을 토로,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했다’는 노점 상인까지 나와 노점상 단속에 잡음을 더하고 있다.
노점상 단속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애국단체원’이라는 용역업체가 ‘HID’라는 입소문까지 번져, 이 용역업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애국단체원이 용역을 계약하기까지 ‘광명시장과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7년 광명시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 공개입찰을 하면서 시작됐다.
광명시의 전자 입찰 공고결과 KTM, 한성종합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고, 그해 12월에 KTM이 1순위, 한성종합관리가 2순위 업체로 선정돼 KTM이 용역업체로 결정됐다.
광명시 수의계약 왜
그런데 2순위 업체인 한성종합관리가 KTM이라는 업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조사해본 결과, 이 업체는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비업체였다.
이는 경비업법상 위반되는 행위였으며 KTM은 또 광명시에 제출한 실적증명서 마저 허위작성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에 한성종합관리는 시청과 경기도, 검찰에까지 이같은 사실을 이의제기했고, 결국 KTM은 용역 업체 선정이 취소됐다.
때문에 2순위 업체인 한성종합관리는 자신들이 용역 업체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광명시는 갑자기 올초 공개입찰 자체를 취소하고 보름 뒤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광명시는 한성종합관리의 민원으로 인해 1위 업체가 부적절한 업체임을 알고, 이 업체를 선정한 회계과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조치만 내렸을 뿐 2위 업체인 한성종합관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지 않고 공개입찰 자체를 취소해 버렸다.
더욱이 다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줌으로써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논란만 가중 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초부터 말이 많았던 이번 문제로 인해 결국 광명시는 지난 7월9일과 11일에 시의회 의원들로부터 행정 감사를 받았다. 행정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애국단체원’은 누구
지난 행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광명시와 수의계약 한 애국단체원이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어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당초 애국단체원은 ‘일명 HID라 불리는 북파공작원 특수임무수행자회(현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광명의 한 언론보도와는 달리, 취재결과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은 이 단체 소속은 아니었다.
HID(북파공작원을 양성하는 육군부대를 뜻함) 출신의 회원들이 모여 사회복지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회사를 지난 2005년 3월에 독자적으로 차린 것이었다.
애국단체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구로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30여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많은 수익사업 중 하나가 노점상 단속 용역업이고, 근래에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효선 광명시장과 애국단체원 광명지부 본부장 K씨가 온신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 사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회계과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국단체원 광명지부 본부장 K씨 역시 “같은 면소재지에서 살긴 했지만 부락이 달라 친하진 않았다. 초등학교도 3학년까지만 같이 다녔다”며 이후 자신은 오류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말했다.
애국단체원이 광명시의 노점상 단속 용역을 맡게 된 계기에 대해선 광명시와 애국단체원은 “지난 2007년 9월에 애국단체원이 광명 하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내 알뜰장터 단속을 잘 수행해 검토대상이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한 용역업 관계자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1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더욱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애국단체원이 경기도의 용역을 따낸 것 자체도 이상하다.
아무래도 본사가 경기도에 없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감사원들 역시 “입찰을 포기한지 보름만에 애국단체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리 업체를 정했던 것이 아니냐”며 “이런 사례는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한성종합관리 관계자도 “1순위 업체가 취소됐을 당시 다음 순위인 우리가 용역업체로 선정될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도 그렇게 전했었다.
그런데 결정을 한 달 이상 미루더니 결국에 애국단체원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도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토로했다”고 말해 광명시와 애국단체원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점 단속때 폭력 있었다?’
광명시와 애국단체원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광명시의 노점상 단속을 맡게된 애국단체원은 광명사거리, 하안동, 철산동, 소하동 일대를 돌며 단속을 시작했다.
문제는 ‘민원인에게는 항시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아니되며, 물리적 충돌시에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과업지시와는 달리 애국단체원이 노점상을 단속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들 용역업체는 바로 그곳의 단속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은 지난 5월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명시는 졸속적으로 노점시범단지를 조성, 이를 성과적으로 평가하면서 노점관련 시조례를 제정해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억의 시민혈세를 들여 북파공작원을 고용해 수차례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하였다”고 분노했다.
이어 “300~400명의 북파공작원이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폭력에 힘없는 노점상들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생계수단인 마차와 물건을 빼앗았다”고 전했다.
전노련 광명지부 한 관계자는 “당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광명시장과 해당공무원, 애국단체원 본부장까지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며 억울해 했다.
이어 “시장과 본부장 K씨는 욕까지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애국단체원은 “절대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애국단체원 윤창원 대표는 “우리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깡패가 아니다”라며 “단속이나 경비 등을 나가도 법 때문에 절대 폭력을 쓰지 않으며, 우리 대원들은 다른 용역업체와는 달리 인적사항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기존에 노점상을 관리했던 조폭들에 의해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행정감사에서 광명시 시의원 나상성 의원은 “애국단체원이 다른 지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단속해, 심지어 한 노점상인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었던 만큼 광명시의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광명시 노점상 단속 용역 문제를 두고 광명시, 애국단체원과 전노련 등의 주장이 각기 엇갈리고 있어, 하루 빨리 행정감사 결과가 발표돼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