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유재산 등 총자산이 845조원, 총부채는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자산·부채, 지난해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처음으로 종합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일반기업에서처럼 지자체의 재정을 수익과 비용, 재정상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나눠 변동내용을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계상하는 발생주의 방식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지난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정부수립 후 최초로 전국 246개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쉽고 체계적인 재무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정부회계에 특화된 재정분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회기반시설(SOC), 현금 등을 합친 총자산은 844조9701억원, 발행 채권 등 총부채는 총자산의 3.6%인 30조2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유형별 총자산 규모는 특별·광역시 240조2000억원, 도 140조6000억원, 시 271조4000억원, 군 108조5000억원, 자치구 84조2000억원이었다.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시(115조5745억원), 도는 경기도(28조3055억원), 시는 경기 성남시(17조275억원), 군은 충북 청원군(2조3012억원),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4조6779억원)의 자산규모가 가장 컸다.
또 유형별 총부채는 특별·광역시 10조3000억원, 도 9조원, 시 7조8000억원, 군 1조7000억원, 자치구 1조4000억원으로, 단위별로는 부산시(2조6357억원), 경기도(3조5775억원), 경기 시흥시(6280억원), 전남 신안군(592억원), 서울 송파구(496억원)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총자산에서는 울산시(8조9000억원), 충북도(8조원), 충남 계룡시(6739억원), 경북 울릉군(2112억원), 부산 중구(2021억원)가, 총부채에서는 울산시(6512억원), 충북도(5407억원), 경기 과천시(64억원), 충북 보은군(24억원), 부산 연제구(65억원)가 가장 적은 축에 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지자체가 올린 총수익은 139조6605억원, 총비용은 총수익의 79.1%인 110조5006억원으로, 291억5000억원의 운영수익을 거둔 가운데 서울시가 총수익 15조7000억원, 총비용 13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보다 총자산은 많지만 부채규모가 커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재정운영 상태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보다 의존수익이 많아 자립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