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583건의 과제 중 9월말까지 주로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437건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법령 정비를 강화해 1,000여건 과제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규제개혁과제도 내년도 초기에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시급히 정비-강화-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 등을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말 각 부처에 시달될 ‘2009년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 작성지침’ 작업을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년 9월말까지 개혁을 완료한 과제로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군사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또 연내에 양벌규정 합리화,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의 과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3월 이후 446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이중 70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률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등록돼 있지 않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등록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수요자 의견 수렴노력의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규제 분야별로 수요자 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