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1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21개 OECD 주요 회원국 재무장관 및 국세청장이 모인 고위급 대표회의에 참석,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 : Aggressive Tax Planning)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의 조세 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은행과 스위스 은행 등에서 대규모 역외탈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경과세국, 역외금융센터에 은닉하고 탈세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 최고 세무당국자들은 회의 결과를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담아 국제적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과세 당국간 공조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 등을 이용한 탈세를 추적, 과세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OECD 회원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지난 2005년 발표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보교환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조세피난처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에 플로리안 쇼이얼레(Florian Scheurle) 독일청장과 만나 양국 과세정보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교환하기로 했으며 필리프 파리니(M.Philippe Parini) 프랑스 청장과는 양국 ATP 방지 협력체제 구축 및 조세피난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프리 오웬(Jeffrey Owens) OECD 조세국장과 만나 OECD의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ATP 행위 규제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유해 조세활동 억제 방안에 대해 OECD 차원의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