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건 부당이건 전부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 후 가진 인터뷰에서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강력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7만명의 수령자가 모두 부당 수령자가 아닌 만큼 걸러내고 11월 중순에 발표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실체도 없이 그저 ‘야당 의원들 열 몇 명이 관련돼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가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대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관련 사실이 드러나고 한나라당 소속 김포 시장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공격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원 원내대표는 “쌀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전모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감사원에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명단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을 고려할 때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것이 부당수령자만을 다룬 것이 아닌 전체 수령자 가운데 다른 직업을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이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 “그 중에 불법 수령자도 있고 정당하게 수령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 명단을 정부에서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주무를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정확하게 따지자는 얘기”라고 다시금 ‘완전 공개’를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당연히 제출 받아야 한다. 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명단을 열람하겠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이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지만, 정말 잘못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 즉각 공개를 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쌀직불금 부정수령 파문의 핵심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게다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나 전문직업인들 또 고소득자들이 농민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를 가로챈 것”이라고 못박고 “그런 점에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민의 피와 땀의 대가를 빼앗아간,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갈취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덮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당도 잡음나면 ‘일벌백계’
원혜영 원내대표는 자료준비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마지막 주말 혹은 이달 말까지 명단을 공개하고 그걸 근거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검증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에도 쌀직불금 파문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댔다. 그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단 한명이라도 부당 수령자가 드러날 경우 그 조치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불법 수령자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이 만일 관련됐다면, ‘우리는 예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다. (의원직 사퇴하고 출당 조치 등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엄중히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