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성남판교 주제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공개 입찰, 성남시·주민 반발
‘주제공원’ 유골함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묘 시설로 내년 3월 완공 예정
성남시 “최신 화장장 시설, 5만기 제2추모공원 건립되고 있어 필요없다”
국토부 “2005년 분양할 때부터 납골시설 들어오기로 한 곳, 문제없다”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성남시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교신도시 내 자연장 시설 조성을 강행할 방침이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신도시 내 1만6000㎡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주공을 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지난 10월6일 이곳에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 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와 주민들은 자연장 조성을 반대하고 나서 주공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주공이 터 매입비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판교신도시 내 자연장 시설 조성을 다시 강행할 예정이다.

일단 주공은 공사계획을 세우고 내년 3월에 완공한 뒤 성남시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성남시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장지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자연장이 조성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여서 자칫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납골시설 공사가 허투루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공, 당초 계획 바꿔 사업진행

논란이 다시 시작된 것은 지난 10월6일 주공이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공개 입찰을 한 것이 성남시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부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공원’이 들어설 1만6000여㎡의 이 부지는 지난 2005년 정부에 의해 납골시설인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이 추진되다 중단 된 곳이다.

당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경기도와 함께 이곳에 2008년까지 5만기 수용 규모의 봉안시설을 추진하다 두 기관 간에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생긴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당초 판교신도시 내 납골 시설은 국토부가 1만6500㎡의 땅을 경기도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모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납골시설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게 됐고, 성남시는 판교 입주 예정자들의 반대 여론에 힘입어 납골시설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 및 주공은 5만기가 봉안될 수 있는 추모공원을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을 3000여기의 납골시설로 축소하고 사업을 진행, 지난 10월6일 이에 대한 공개 입찰을 시작한 것이다.

주공의 신도시 사업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난 2005년 분양 당시부터 판교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납골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는 11월 자연장 조성공사에 착공해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묘시설 더 이상 필요없다’

주공의 갑작스런 ‘성남판교 주제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공개 입찰에 성남시와 주민들은 “주민공청회도 없이 신도시 입주 전에 주공이 기습적으로 자연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 1996년 갈현동에 건립된 최신 화장장 시설이 있고, 5만기에 이르는 제2추모공원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3000기에 지나지 않는 자연장이 성남시에 또 설치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와 주민에 따르면 주공과 국토해양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도 2007년 개정 기준에 의하면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통합처리시설이 있으면 예외’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판교 자연장은 지하 납골시설이 아니라 도심공원 잔디 밑에 3000여기의 수목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때문에 종전에 계획된 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목표였지만, 지금 계획대로 자연장을 설치하면 결국 이 자연장은 막대한 이용료를 낼 수 있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시설이 될 것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판교 입주 예정자 연합회’는 자연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국토부와 주공 등에 반대 결의문까지 전달하며 주민공청회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 공개입찰 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이미 성남시에 납골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에서도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교신도시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도 “장묘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사가 추진되어 당혹스럽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공사 중단 계획은 없어

현재 판교신도시 내 자연장묘 시설 조성을 두고 성남시와 주공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공은 일단 ‘성남판교 주제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공개 입찰을 받은 만큼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성남시 역시 자연장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자연장지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판교의 납골시설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공사는 현재는 사업에서 손을 뗀 채 모든 일을 대한주택공사에 넘긴 상태다.

한편, 판교 자연장 조성 시행자로 주공을 선정한 국토부는 주공과 같이 ‘성남판교 주제공원 조경공사’는 이미 계획된 공사였던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판교 납골시설 부지는 지난 2005년 판교신도시 분양전부터 이미 계획된 사안이다.

때문에 성남시가 반대해도 ‘하수처리 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납골시설 등은 최대한 신도시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 계획 당시 성남시는 반대하지 않았던 건인데, 일단은 공사를 완공한 후 성남시와 자연장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지자체인 성남시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계속 반대하면 다른 민간업체 등의 다른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다”고 전했다.